[정부 출범 2년] ③ 국민 참여소통 정책문화 자리잡아...

'민원 빅데이터' 기반 국민불편 해소 강화

-'18년 국민신문고 민원 475만 건, 국민콜 110 상담 325만 건

□ 대국민 정책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만 475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325만 건을 상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3%, 11%가 증가한 수치다.
 
또 정책 토론 및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의 참여 수는 16만회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책문화가 점차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300여 건의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77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신문고·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생각함을 통합, 인공지능(AI) 등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구축해 내년 1월 개통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 목표로 삼은 문제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민 권익 개선 분야에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475만 건, 국민콜110 상담 건수는 325만 건에 달했다. 국민생각함의 설문･토론 참여 수도 약 25만 회(누적)에 이른다.
 
※ 국민신문고 민원건수: (’16) 230만 건 → (’17) 310만 건 → (’18) 475만 건
국민콜 110 상담건수: (’16) 267만 건 → (’17) 293만 건 → (’18) 325만 건
국민생각함 참여 수: (’16) 28,444회 → (’17) 50,969회 → (’18) 165,211회
 
특히,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국민과 정부 간 접점으로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잇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중 하나로 민원을 상시 모니터링 해 민원추이, 국민불편 사례 등이 포함된 주･월간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400여개 기관들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민원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지원했다.
 
그 결과, 병무용 진단서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등 올해 2월까지 제공한 국민불편 사례 329건 중 196건(59.6%)이 실제로 정책 개선 등으로 이어졌다. 또 태풍·장마철 안전, 미세먼지, 폐비닐류 수거 거부 등과 같이 특정 시기에 발생하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27회의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 자전거 안전, 노인요양시설 등 주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26건의 기획분석을 실시해 관계기관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올해 1월에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를 개통해 그간 공공기관에만 공유했던 2천 8백여만 건의 민원 통계와 분석정보를 국민에게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 이 같은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국민권익위는 일자리, 생활 안전, 사회 안전망 등 3대 고충 분야에 대해 77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생활불편에 대한 86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권고했다.
 
제도개선 사례로 올해부터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고충이 해소됐다. 또 다자녀 가정이 SRT(수서발고속열차) 고속열차나 인천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의 30~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이하로 강화하고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갑작스런 사망･부상 시 퇴직공제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의 정확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국민신문고·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생각함을 통합, 인공지능(AI) 등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구축하고 내년 1월 개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원 빅데이터 분석과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복잡한 행정절차, 정보의 비공개 관행,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등 국민 생활불편 사례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내년 1월 ‘차세대 국민신문고’가 개통되면 국민의 정책참여와 민원 빅데이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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