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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살충제·소독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2019.06.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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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살충제·소독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보도자료(6.3, 조간).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토록 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을 6월3일자로 개정공포(‘19.6.12일 시행)하였다.
○ 이는 산란계에 기생하는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 등)으로 확대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사용기준)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을 기존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
     * 제품허가 시 정해진 사용대상, 용법·용량(소독제 권장희석배수 등), 휴약기간, 유효기간이 해당되며, 미준수 시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적용범위확대 : ① 동물용의약품 → 동물용의약품등(의약품+의약외품)
                    ②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 제제 → 방역용 제제 추가
  ② (판매기록 보존)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의 범위를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
     * (기록보존 대상) 동물용의약품등(의약품+외품) 중 동물용 호르몬제제․항균제(항생제)․생물학적제제․마약류 함유 품목․마취제․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
  ③ (행정처분기준)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구충제) 판매기록 보존 의무화에 따른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 마련
     * (행정처분 기준) 경고～업무정지 15일 등
     ** (대상)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등
농식품부는 금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외품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 축산농가 등의 소독제 사용기준 준수 유도로 가축방역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 개정 규정의 시행일(‘19.6.12일) 이전에 소독제와 살충제에 대한 세부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마련하고
○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지속 지도·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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