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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복제연구의 윤리성 제고 및 검역탐지견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2019.06.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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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복제연구의 윤리성 제고 및 검역탐지견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보도자료(6.6, 조간).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1.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

ㅇ 사역견에 대한 동물실험 가능 요건 제한, 사역견 불법실험에 대한 벌칙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ㆍ감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 (조치계획)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2. 동물복제 연구과제 관리체계 강화

ㅇ 동물복제 연구 과제 선정 시 관련 법․규정 준수 서약서 징구, 동물복제연구자문단 운영 등 연구 과제 관리 투명성 제고

ㅇ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동물복제 연구방향 재정립

⇒ (조치계획)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식품부 훈령) 개정,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20～’24) 수립

3.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체계 개선

ㅇ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및 우수견 확보방식 다각화

ㅇ 외부전문가로 탐지견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선발ㆍ분양 절차 투명성 제고

ㅇ 현역 탐지견에 전담 수의사 배치, 퇴역견 분양 후 정기적 관리 실태 점검 등 예우 강화

⇒ (조치계획)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요령」(검역본부 훈령) 개정, 검역탐지견 운영 세부관리 매뉴얼(SOP) 마련 등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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