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특허청, 한국에서「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협력」개막 선언
- 인천에서 개최된 IP5* 특허청장회의에서 공동선언문 채택 -

□ 글로벌 특허시스템 개선 관련 공동선언문 채택

ㅇ 세계 5대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 IP5(Intellectual Property 5):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처리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 협의체(’07년 창설)

ㅇ 이 공동선언문은 인천 송도(쉐라톤 호텔)에서 6월 13일 개최된 제12차 IP5 청장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의장을 맡은 한국의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한 5대 특허청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 안드레이 이안쿠(미국), 무나카타 나오코(일본), 션창위(중국), 안토니오 깜피노스(유럽)

□ AI 시대에 적극 대응키로

<「AI 심사기준 조화」와 「특허행정 등에 AI/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ㅇ 공동선언문과 함께, IP5 특허청장들은 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데 합의했다.

ㅇ 5개청의 특허제도 전문가 및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TF는 향후 2년간 활동하며, 5개청의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의 조화 방안, 특허심사 등 특허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한다.

□ 지난 성과

ㅇ 지난 12년간 IP5는 출원인이 외국에서 특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하도록 서로 다른 제도를 일치시키고 심사진행 상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왔다.

* IP5 청에서의 심사진행정보 일괄 조회시스템(One Portal Dossier) 대민 공개(‘14)

□ 기타 이번 회의 주요성과

<미국특허 출원 부담 완화>
ㅇ 특히 이번 IP5 청장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산업계가 개선을 요구해 온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과제의 해결방안이 승인됨에 따라 출원인의 미국특허 확보 관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스타트업 A사는 한국특허 출원 후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같은 발명을 미국에도 출원하였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국 등 외국 특허청에서 A사에 통보된 선행기술 정보를 미국특허청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면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도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정보 제출시마다 평균 300불의 대리인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의문이 들었다. “왜 미국만 이걸 요구할까?”, “특허청 간에 직접 자료를 주고받으면 되지 않을까?”
*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출원인에게 정직 의무(duty of candor)를 부과하는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

ㅇ 한국은 미국과 함께 동 과제의 개선을 검토해왔으며, 선행기술 정보 제출을 특허청 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하는 모델을 마련하여 이번 회의에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5개청이 협력하여 관련 IT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에 출원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분류의 국제표준 반영>
ㅇ 아울러 IP5가 기술혁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에서 마련한 분류 개정안이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최초로 반영된 성과*도 청장회의에서 확인되었다. AI 등 혁신특허에 대한 새로운 분류 체계의 국제표준(IPC) 반영은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특허정보 접근성을 제고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2020.1월 시행) 3D프린팅,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총 3개 분야) →
(2021년∼) AI,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블록체인 등 총 7개 분야

ㅇ 또한, IP5 청장들은 기술변화 등 새로운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임시 태스크포스 운영과 글로벌 지재권 이슈에 대한 논의 방법 개선 등 IP5 협력 구조 혁신을 통해 글로벌 특허제도 개선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IP5 청장회의에 하루 앞선 6월 12일 개최된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서는 제도조화, 정보화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신기술/인공지능의 영향 및 대응’과, ‘IP5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회의에서 산업계 대표들은 IP5 협력이 사용자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AI 발명 특허출원에 대해서 5개청이 명확하고 통일된 심사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ㅇ 한편 IP5 청장 및 산업계는 지식재산이 산업혁신,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식은 아직 충분치 않은 수준이라는데 공감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공동선언문 채택 등 이번 IP5 특허청장 회담의 성과들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이 주는 도전에 IP5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한국이 글로벌 특허시스템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인천 IP5 회의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