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 6. 20. 정부세종청사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달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에서130km를 남하해 삼척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목선이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합동조사로 모든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습니다. 그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립니다.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경계체계와 장비와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입니다.
  국제표준화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도 5G 등 혁신분야에서 얼마간의 국제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 일은 세계를 앞서가는 기술의 개발에서 시작됩니다.
  문재인정부는 R&D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될 만한 세계적 신기술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R&D예산을 지렛대로 활용하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과기부와 산업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도록 특허, 공유, 표준 인정 등 국제표준화의 모든 과정에 걸쳐 거버넌스를 효율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오늘 보고되는 방안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기업, 학계, 연구소 등과 최상의 협업체제를 갖추고 가동하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입니다.
  아파트에 입주한 뒤에 하자를 발견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오랜 현안이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그렇듯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도 예방이 최선입니다. 건설사는 모든 하자를 완벽하게 예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하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단계별 점검을 포함한 입주자 사후보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고될 방안은 바로 그런 사전 사후의 장치를 체계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건설업계를 옥죄자는 것이 아니라, 하자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 건설업계를 도와드리자는 것입니다. 건설업계가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