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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 선도
- 20일「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논의 -
- 23년까지 국제표준 300종 제안,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60명 진출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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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혁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논의했다.
ㅇ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국제표준은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지속시켜 주는 무기”라면서 “표준화는 세계를 앞서가는 기술력 개발에서 시작되는 만큼, 올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한 정부R&D 예산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세계적 신기술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 회의 참가자들은 이날 R&D 결과물이 저장돼 있는 NTB(국가기술은행)에 등록된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용 방안과
ㅇ 국제표준 개발 전 단계에 걸쳐 거버넌스를 효율화하고, 정부와 기업, 학계, 연구소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이 총리는 “오늘 보고된 전략은 최종안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국제표준화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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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혁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선점전략’을 발표했다.
ㅇ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됨을 강조 했다.
* 6.20.(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장 : 국무총리) 안건 상정
** 혁신산업 : 전기‧자율차, 에너지(수소),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홈,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팜 등
ㅇ 이날 발표한 전략은 혁신산업 분야에서 ‘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해 전체국제표준의 20%*을 선점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의장단을 60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300·60 프로젝트‘ 달성을 목표로 한다.
* ‘23년까지 혁신산업 분야에서 1,500여건의 국제표준이 개발될 전망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국제표준 리더 간담회(1.28), 국가표준실무위원회(2.27) 및 표준화 포럼·협의체 등을 통해 산학연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국제표준화 동향및산업계 표준화 수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략을 수립했다.
ㅇ 특히, ISO, IEC, ITU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 IEC의 우리나라 대표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ITU의 대표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연구원)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번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다.
□ 당초 정부는 표준화 추진에 앞서 기술개발을 위해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3.26) 및 국가 R&D 혁신도전성 방안(5.31) 등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ㅇ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들 R&D 과제를 표준개발과 연계시킬 경우 23년 300종 개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300·60 프로젝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표준 관계부처는 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 R&D 사업을 활용해 혁신산업 분야에서 ‘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을 개발할 계획이다.
ㅇ 전기·자율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긴급대응시스템과 ▲충전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고속 충전시스템(400kW) 등 52건의 국제표준 개발에 나선다.
ㅇ 에너지(수소 등) 분야에서는 ▲수소 제조·저장·계량 표준 및 충전소 안전성 표준과 ▲발전용·건설용·운송용 연료전지 표준 등 국제표준 28건을 개발해 수소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ㅇ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진단용 렌즈프리 반도세 센서 ▲차량용 반도체 전원·센서 등의 성능 표준 등 33건의 국제표준을 통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돕는다.
ㅇ 이외에도 지능형로봇 18건, 스마트제조 27건, 바이오·헬스 41건, 드론·해양구조물 25건, 스마트시티·홈 23건, 디스플레이 39건, 스마트팜 14건 등 분야별 국제표준 개발 목표를 수립했다.
□ ISO, IEC,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내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의장, 간사 등 의장단도 현재 41명에서 ‘23년까지 6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ISO(’19)6명→(’23)20명/IEC(’19)20명→(’23)30명/ITU(’19～’23)15명유지
ㅇ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은 국제표준 제정 과정을 주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의장단 진출이 늘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ㅇ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일·독 등 표준 강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표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ISO와 IEC내에 우리가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별 기술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ISO 이사국 재진출도 노린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성장 산업 표준 개발 산업정책과 표준 연계 강화 표준화 혁신기반 조성 등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9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ㅇ 20년부터 표준화 계획대비 실적을 관련부처에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국가표준심의회에 보고하는 등 범부처 표준화 총괄지원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한다.
ㅇ 4차 산업 분야별 산업정책에 기반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험인증 기반을 마련해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등 산업정책과 표준의 연계를 강화한다.
* 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17)과 연계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19.4.3)
- 정부 R&D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표준화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성과평가시 표준안 개발 실적을 반영하는 등 R&D과제와 표준의 연계도 확대한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초연결성, 스케일업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단축, 신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을 가능케 하는 심층기반 표준을 중점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심층기반 표준개발 방향은 5G 산업활용 표준, 데이터 표준, 상호운용성 확보, 안정성·신뢰성 평가 등이다.
ㅇ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의 표준화를 돕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으로 ‘23년까지 300개 업체를 지원하고, 기업 임원대상 표준고위과정, 표준 석·박사 양성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표준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표준화 혁신기반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산업표준이라는 등대를 따라 항해하는 종전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주도의 국제표준이라는 등대를 보유한 퍼스트 무버가 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ㅇ 이어, 성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통해 수출 촉진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2023년에는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국제표준 경쟁력 세계 4강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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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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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부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문 (2024년 11월 4일)](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04/d78af517693f8fd252ca0b9c0d2f307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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