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Maxim Oreshkin)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6.20일(목) 18시(현지시간), 러시아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러 서·투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ㅇ 양국은 지난 ‘18.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서·투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달 말,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국내준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금번 유 본부장의 러시아 방문 계기에 동 협상 개시 선언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통상절차법상 국회 산업위보고(’18.11.26.) 등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ㅇ 우리나라는 6월 들어, 3일 필리핀 FTA협상개시, 10일 한·영 FTA 원칙적 타결에 이어, 20일 러시아 서·투 FTA개시 선언식을 진행함으로써, 우리교역의 미·중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시장을 다변화하는 통상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 특히, 내년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한-러 서·투 FTA를 통해, 우리기업들은 ①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 보호 강화, ②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 ③한-EAEU FTA 추진 동력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 및 투자 보호 강화 추진
ㅇ 인구 1.4억(세계 9위), GDP 1.6억 달러(세계 11위)의 거대 시장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러시아 서비스시장 선점*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 러시아는 EAEU-베트남 FTA에서만 유일하게 서비스·투자분야 포함(WTO 통보 기준)
- 특히 의료·물류·유통·관광 등 우리 업계의 경쟁력이 높고 러시아측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과 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투자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FTA 체결을 통해러측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양국간에는 ’91년에 발효된 한-러 투자보장협정(BIT)*이 적용중이나, 금번 협상을 통해 그 동안의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FTA 투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 여건의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신북방지역으로의 FTA 네트워크 다변화 및 확장
ㅇ 금번 한-러 서·투 FTA는 신북방지역과 최초로 추진하는 FTA로, 러시아와 핵심 경제협력 전략인 “9개*의 다리 전략(9-Bridge)”이 대부분 서비스 및 투자와 연계된 점을 고려할 때, 신북방정책의 플랫폼 구축을 통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촉진 효과가 예상된다.
*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일자리 등
- 이와 관련, 유 본부장은 한-러 서·투 FTA 협상 개시 선언식 인사말을통해, “향후 FTA 공백지로 남아있는 러시아를 시발점으로, 나머지 EAEU 국가(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몽고 등 신북방 지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 한-EAEU FTA 추진 동력 확보
ㅇ 끝으로, 금번 한-러 서·투 FTA 추진을 통해 향후 상품분야를 포함한 한-EAEU FTA 추진을 모색할 계획이다.
- 선언식 직후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금번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 개시를 모멘텀으로 삼아 상품분야를 포함하는 한-EAEU* FT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우리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의 경제동맹체로, 관세동맹의 특성상 EAEU와의 상품분야 FTA 추진을 위해서는 5개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 필요
□ 한편 유 본부장은 금번 선언식 이후에 스콜코보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러시아 첨단기업과 한국기업의 혁신협력을 논의하였으며,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점검하였다.
* 스콜코보 혁신센터(Skolkovo Innovation business center)
- 러시아 제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러시아판 실리콘 벨리’로서, 스타트업 지원, 연구개발, 교육기관 등의 지원 기능 수행
- 우리측과는 현대자동차와 파트너십 체결(’19.5월), 분당서울대병원과 첨단병원 개원을 위한 계약 체결(’18.12월) 등의 협력을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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