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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본격 시동
-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제주도-경상북도-현대자동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위해 제주도에 국내 제1호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 개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환경부(장관 조명래), 제주도(도지사 원희룡),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이원희)는 6월 26일(수)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1호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기관인 ｢제주도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개소했다.
* 업무협약 서명자 : 산업통상자원부(유정열 산업정책실장), 환경부(박천규 차관), 제주도(원희룡 도지사), 경상북도(전우헌 경제부지사), 현대자동차(설원희 부사장)
□ 이번 업무협약은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자동차 업계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6만 9천여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었으며, 지자체로 반납된 전기차 배터리는 112대에 불과하나, 2022년 이후에는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배터리 예상발생량) 1,464대(‘20년) → 9,155대(‘22년, 제주테크노파크 전망치)
ㅇ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잔존가치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 활용(재사용)이 가능하고, 제품으로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 회수(재활용)가 가능해 전후방 산업 연계 가능성이 높다.
* (재사용) 사용 후 제품/부품을 특별한 생산 공정 없이 최소한의 작업(단순 청소 및 정비)을 거쳐 중고품으로 다시 사용
* (재활용) 사용 후 제품/부품을 수거하여 분해, 분류, 파쇄, 용융 등 물리·화학적 가공을 거친 후 원재료로 생산에 다시 투입
ㅇ 하지만,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평가하거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 지자체와 민간기업은 배터리 성능평가를 비롯한 재사용,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이다.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에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 기관별 협력방안을 담았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성능평가, 재사용, 재활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포함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환경부는 유가금속 회수 등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며, 제주도·경상북도·현대자동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ㅇ 환경부와 경상북도, 제주도는 관련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제공한다.
ㅇ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는 차종별 폐배터리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연구 완료 후에는 제공받은 배터리를 반납한다.
ㅇ 특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내기 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도, 현대자동차 등의 기관에서 보유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성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전문기관별로 성능평가 시험방법 및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 중이나, 통일된 시험방법 규정 후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협업 필요
□ 업무협약 체결 직후에는 “제주도 배터리산업화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ㅇ 센터는 산업부와 제주도간 협업으로 구축되었으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잔존가치 및 성능 평가, 전기차종별 사용후 배터리 DB 구축, 재사용 배터리 활용 연구 및 실증 등을 통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 ‘17~’19년 총 예산 188.8억원 중 산업부 82.75억원, 제주도 98.55억원 투입
* (개소식 개요) ‘19.6.26(수) 11:10 제주시 첨단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환경부차관, 제주도지사, 경북 경제부지사, 현대차 부사장 등 100여명 참석
□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제1의 전기차 보급지역인 제주도에 국내 1호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센터가 구축된 것을 평가하고,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지난 주 발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근간인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ㅇ 특히, 소비자들의 전기차 가치 예측이 가능해야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배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효율적 전기차 가치 평가의 전제조건인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미래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것은 순환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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