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2019.07.02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 기존(구분, 지급 비율), 변경(구분, 지급 비율)으로 구성
기존		변경
구분	지급 비율*	구분	지급 비율
1급	100분의 10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100
2급	100분의 85
3급	100분의 70
4급	100분의 55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55
5급	100분의 40
6급	100분의 25

* 지급 비율의 기준은 사망일시보상금임(‘19년 기준 4억1800만 원)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참고>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장애인일시보상금 보상절차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19.7.1)

<별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