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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총 2,144명 인정

2019.07.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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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구제급여 상당지원 8명 및 긴급의료지원 2명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자로 선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7월 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6차 회의에서 폐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질환 2명, 기관지확장증 3명 및 폐렴 1명 등 총 8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 대상자 2명 중 1명은 이번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중복 인정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2,144명) = 폐질환(169명) + 천식(86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643명) + 기관지확장증(527명) + 폐렴(855명) + 긴급의료지원(12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4명) + 진찰·검사비(29명) - 중복(221명)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게 총 354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요.
        2.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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