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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현재 고정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신코픽스 도입 효과는 달라지며 실제 도입효과는 소비자의 대출 상품 선택, 향후 금리추이에 따라 달라질 것임 (조선일보 7.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7.1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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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① “당국이 ‘최대1조원의 이자 절감효과’를 홍보했지만, 현장에서는 당분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② “금융권에서는 당분간은 이자 절감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들어 혼합형(고정금리)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낮아져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신코픽스는 은행의 실제 조달금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금리(대출재원으로 쓰이는 저비용의 요구불 예금 등을 포함해서 금리를 산정)로서

ㅇ 시장의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에 비해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음

□ 코픽스 개편 계획 발표 당시(1.22)에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절감효과를 추산하여 발표했음

ㅇ 과거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상품의 가입규모를 감안하고 기존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나 기업의 전환 비중을 10~50%로 가정하여 추산

ㅇ 이에 따라 이자절감 효과를 최소 약 1,000억원에서 최대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산하여 발표한 바 있음

⇒ 기존 대출자 상황에 따라 전환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최소, 최대치를 추산하여 제시한 것임

□ 한편, 코픽스 개편 계획 발표 당시에 추산했던 금리 인하효과와 관련하여 당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통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ㅇ 현재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져 과거 추산시와 달리 고정금리로의 대출전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코픽스 효과도 달라지게 된 것임

ㅇ 실제 소비자의 신코픽스 대출상품 선택 정도와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개별 소비자의 상황과 향후 시중금리의 변동추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임

□ 소비자는 변동/고정금리 대출상품, 대환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이자수준,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ㅇ 신코픽스 대출상품은 소비자들이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음

(1) 우선 고정금리를 원하지 않는 대출자는 기존 코픽스 대출 상품보다 이자부담이 낮은 신코픽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또한, 최근 고정금리가 낮아졌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로 낮아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어려운 기존 대출자도 신코픽스 대출상품으로 기존의 대출잔액을 유지하면서 금리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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