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시설이 아닌,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 제4차 열린소통포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 방안 논의 -

□ 국민참여혁신의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최근 도입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23일(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동 1층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커뮤니티케어’ 바로 알고, 제대로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주제로 제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 국민 누구나 오프라인 포럼에 참석하거나, 광화문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 또는 SNS(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중계를 보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 2017년 고령사회(총인구 중 노인 14% 이상)에 진입한 이후, 2026년 초고령사회(총인구 중 노인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18.11.20. 국무회의 보고, 관계부처 합동)
- (주요내용)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와 로드맵 제시
○ 이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19.1.10., 보건복지부)
- (대상별 서비스 제공 모형) ①노인 통합돌봄 ②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③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 (8개 지방자치단체) 노인 :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 장애인 :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 경기 화성시

□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전문가와 유관기관, 국민들이 모인 자리이며 2부(1부 지방자치단체 사례, 2부 중앙부처 정책)로 나누어 진행하고 전문가 등과 패널토론을 병행하여 지방과 중앙의 각 쟁점을 효과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 (1부: 지방자치단체 사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이해’(한신대 홍선미교수) →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방향’(강찬숙 부산북구 지역통합돌봄계장) → ‘대구남구 장애인 선도사업 추진계획’(최영광 대구남구 행복정책과팀장)
(2부: 중앙부처 정책)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추진방향’(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 → ‘지역사회 돌봄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필연적·효율적 공생관계’(이연숙 연세대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장)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오늘 논의를 정책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국민참여혁신과 김효선(044-205-2425)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