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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의 방역 현장에서 정부혁신을 배우다

2019.07.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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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 2년 차를 맞이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의 창출확산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현장에서 정부혁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정부혁신의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포상 수여식과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 이날 포상 수여식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18년도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12곳(대통령 표창 4, 국무총리 표창 8)에 대한 포상 수여(수여: 행정안전부 장관)가 이루어진다
□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에서 정부혁신 종합계획 3대 추진전략의 하나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국민 체감 혁신 우수사례로 농식품부의 ｢혁신적 사전예방 중심 협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사례를 소개한다.
○ 과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 시, 매몰･살처분 등 사후 대응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탈피하여,
- 2017년부터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2018/2019년에는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제역은(3건 발생) 역대 가장 짧은 기간(4일)에 마무리하는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 또한 오리사육제한(휴지기)제도 도입, 축산농가 CCTV 설치, 구제역 백신 사전비축 등 사전 예방 중심 방역체계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농가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갈등과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협업을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공유한다.
- 특히 AI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 인근 오리농가의 오리사육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오리사육제한(휴지기)제도의 경우, 예산당국과 농가 양측에서 모두 반발하였으나 지속적인 협의, 설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책을 도입하게 된 민관협업 사례이다.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라며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혁신을 통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행사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포상을 수상한 기관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다.”라며 “이러한 성과들이 범정부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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