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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日 수출통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 조속히 철회 필요

2019.07.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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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통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 조속히 철회 필요”

“일본측 외무성 경제국장과 1:1 대화 제안”

- WTO 일반이사회(7.23~24) 계기, 日 조치의 문제점 역설 -

□ 정부는 7.23~24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설명하고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일측 대표단에 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1:1 대화를 제안하였음

◇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회의 개요

ㅇ일시/장소 : `19.7.23(화)~24(수), WTO 회의실(스위스 제네바)

- 일측 수출규제는 7.24일 12:40~15:30경 논의 (중식시간 2시간 포함)

ㅇ우리측 참석자 : 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수석대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등

ㅇ일측 참석자 :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 이하라 준이치 WTO대사 등

□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측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음.

* “using trade as a political tool”, “disrupting trade for political purposes”

ㅇ 아울러,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이자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하였던 일본이, 불과 한 달 만에 이와 정반대인 조치를 한국만을 특정하여 취한 것에 대해 항의함

* “a free and open economy is the foundation of global peace and prosperity” (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총리 발언)

ㅇ 일측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국제적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음

ㅇ 상기 사유를 들며, 일측에 조치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였음

□ 우리측은 일측이 우리의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점을 지적하고, 양국 관계부처의 고위급이 이사회 참석차 제네바에 온 이상,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대1 협의를 진행할 것을 일측에 제안

□ 일측은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이는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음

* 일측 발언자 : 이하라 준이치 WTO 대사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미발언)

ㅇ 아울러, 우리측의 1대1 협의 제안에는 별도의 응답을 회피함

□ 우리측은 일측의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에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고, 일측이 구체적 사유의 적시 없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점, 계속된 협의 요청에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온 점 등을 강하게 비판하였음

□ 한일 양국간 입장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점을 감안, 제3국에서는 별도 입장 표명을 자제하였으며, 이사회 의장(Kangvalkulkij 태국 WTO대사)은 양국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금번 이사회 참석은 WTO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본 건에 대한 일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부각시켰다는 의의가 있음

* 매2년 개최되는 각료회의 외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ㅇ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사회에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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