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지난 한해 주민을 위해 뛰었다! -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공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7개 시도가 2018년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4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히, 올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를 중점 평가하여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올해 합동평가는 지표개발 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지표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량지표에 대한 목표설정은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를 통하여 지역여건(인구, 재정규모, 면적 등)에 따라 목표치를 달리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 또한,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하여 절대평가를 통한 지표별 목표달성도(정량) 평가와 우수사례(정성)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하였다. ※ ’18년까지는 상대평가 하여 ‘가나다’ 등급을 부여하여 발표
□ 국민의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평가단* 평가를 통하여 ‘국민공감 우수사례’를 선정(5건) 하였다. * 85명(정부혁신국민포럼, 생활공감정책단) / 시․도별 5명
□ 달성도가 높은 주요 지표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방문건강관리사업,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지표였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지표는 양육수당‧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99.5%)가 이용하였고, 당초 목표 93%를 초과달성(↑107%)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출산‧양육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빈곤, 고령 등 취약계층가구를 간호사 등 전문인력(평균 151명)이 직접방문(1인당 연간 방문횟수 1,697회)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모든 지자체가 설정한 목표를 100% 달성하여 질환 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다. ○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지표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받아 사용한 실적이다. - 총 20,650명이 이용하여 당초 목표 16,750명을 초과해서 이용한 것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었다.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산림치유원
□ 우수사례 평가는 지표별 우수사례를 특별‧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각 2건씩 총 126건을 선정하고,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사례 중에서 국민평가단이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였다. * 충남 2건, 대전․경기․제주 각 1건(붙임2)
□ 우수사례가 많이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에서는 서울(14건), 대구(12건), 도에서는 충남(15건), 전남(11건), 경북(10건)으로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요 우수사례는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 이번 지자체 합동평가는 24개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155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 93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평가를 통하여 공정성을 높였고, ○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지자체‧합동평가단의 합동 집합검증 등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이는 평가를 실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부진한 시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 아울러,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지원(총 160억원) 및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사회적 가치 구현 등 국가주요시책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일선현장까지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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