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지원 확대·특허기술 활용이 미세먼지 해결의 열쇠 -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특허출원 증가와 함께 미세먼지 감소 경향 확인 -
미세먼지 관련 특허동향 분석 결과,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 등 사업장에 적용되는 배출저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환경선진국의 주요 특허기술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8월 9일(금) 미세먼지 관련 특허동향 분석 및 주요기술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ㅇ 이번 조사는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최근 20년(‘99~’18)간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 공개된 미세먼지 관련 특허 9만여 건을 분석하여 특허동향 및 선진국 대응전략을 조사했다.
□ 조사 결과, 미세먼지 전체 출원건수는 중국이 42,266건(46%)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일본(18,496건, 20%), 한국(13,697건, 15%), 미국(11,522건, 12%), 유럽(6,098건, 7%) 順이었다.(붙임 1 참조)
ㅇ 우리나라와 중국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2013년 이후 출원량이 급증한 반면,
ㅇ 미국·유럽·일본은 1960년대 이전에 이미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경험하면서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여 왔고,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면서 특허출원도 감소 또는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붙임 2 참조)
□ 출원기술 분야는 공장, 차량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이 45%로 가장 많았고, 공기청정기 등 국민생활 보호기술이 31%, 측정․분석기술이 24%를 차지했다.(붙임 3 참조)
ㅇ 선진국의 경우 해외시장 확대 목적으로 배출저감기술(47%~58%)과 측정․분석기술(27%~37%) 분야의 출원 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및 공기청정기의 인기 때문에 국민생활 보호기술의 출원 비중(41%)이 높게 나타났다.(붙임 4 참조)
□ 이번 조사결과 주목할 점은 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면서 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붙임 5 참조)
ㅇ 최근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한‧중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특허출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붙임 6 참조)
ㅇ 이러한 특허출원량 증가 및 배출기준 강화 노력에 힘입어,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씩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한편, 이번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차량 등 운송수단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기술이 다수(3,292건,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사업장용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출원 비중(2,507건, 43%)은 낮았다. 국내 미세먼지는 산업시설, 발전소 등의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72%)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사업장용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붙임 7 참조)
□ 또한 특허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주요국 특허출원 중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필수적인 핵심특허 기술을 찾아내고 국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275건을 선별하여 8월 9일(금) 발표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ㅇ 주요 특허 275건 중에는 국내에 특허 출원되지 않거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활용 가능한 건이 226건(82%)에 달했다.(붙임 8 참조)
ㅇ 또한 주요 특허 중에는 미세먼지‧황산화물 동시제거용 전기집진기, 세정수 상향 분무 방식의 황산화물 제거장치 등과 같이 실제 해외 현장에 적용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어(붙임 9 참조), 미세먼지 해결에는 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존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번 발표회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는 기업, 연구소 및 공공기관은 주요 선진국의 미세먼지 대응기술 특허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선진국의 기술개발 결과물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비용과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붙임 10 참조)
□ 특허청 류동현 특허심사2국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술은 오래 전부터 특허출원되어 왔고 국내에서도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지만, 대형 배출사업장은 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장을 기존 또는 신규 배출사업장에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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