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설명자료)지난해 석탄발전량 증가는 미미한 수준(0.08%)이며, 이는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합니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심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조선일보, 한국경제 8.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8.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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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는 25% 이상 감소함

◇ 정부는 앞으로도 최근 미세먼지 심화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해 나가겠음

◇ 8월 19일 조선일보 <탈원전 한국, 지난해 석탄소비 사상최대>, 한국경제 <미세먼지 잡겠다더니... 주요국 중 한국만 석탄소비 늘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지난해 한국의 석탄 소비량이 OECD 주요국 중 유일하게 증가하였으며, 정부가 지난해부터 탈원전,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했으나 원전 가동이 줄어든 여파로 석탄소비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분석임

ㅇ 영국 에너지 그룹 B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석탄 소비량은 전년대비 2.4%증가하였으며, OECD 주요국인 미국(-4.3%), 일본(-2.1%), 독일(-7.2%), 영국(-16.6%) 등과 달리 한국만 석탄 소비량이 증가함

□ 한국의 석탄소비가 늘어난 것은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이 늘었기 때문이며, 에너지업계에서는 원전 비중이 줄며 상대적으로 석탄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탈(脫)원전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했지만, 원전 가동이 줄어든 여파로 오히려 석탄 소비가 늘어났다는 분석은 사실이 아님

ㅇ 원전발전량이 일시 감소한 것은 과거 건설된 원전의 부실시공(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트리트 공극 등)에 따른 원전 정비일수 증가 때문이며, 전력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감소된 발전량 만큼 LNG 발전이 증가하는 구조임

ㅇ 또한, 지난해 석탄발전량(239.0TWh)은 2017년(238.8TWh) 대비 증가량이 매우 미미(0.08%)한 수준이며, 이는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 된 신규 석탄 11기(9.6GW)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으로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과는 무관함

* 신규석탄 11기 : 당진9·10, 여수1, 태안9·10, 삼척그린1·2, 신보령 1·2, 북평 1·2

□ 지난해 석탄발전량이 2016년 및 2017년 대비 일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간 적극적인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인해,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는 약 25.5% 감소하였음

* 석탄 발전량 : ('16) 213.8TWh → ('17) 238.8TWh → ('18) 239.0TWh

* 석탄발전 미세먼지 :('16) 3.1만톤 → ('17) 2.7만톤 → ('18) 2.3만톤(25.5%↓)

ㅇ 특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는 ①노후석탄 폐지, ②봄철 노후석탄 가동정지, ③봄철 계획예방정비 집중 시행, ④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상한제약 시행 등의 시행 결과, 석탄발전비중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① 영동2호기 폐지(‘19.1월)

② 노후석탄 4기 봄철 가동중지(보령1·2, 삼천포5·6, ‘19.3~’19.6월)

③ 총 60기 중 48기의 예방정비를 ‘19.3~5월에 집중 시행

④ 금년 본격 시행 이후 총 현재까지 총 15차례 발령

< 전원별 발전 비중 >

□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심화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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