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인천 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2일 인천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테크노파크 원장 및 인천 지역 소재 사업체 등과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서병조 인천 테크노파크 원장, ㈜파블로 항공 허지성 과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천 지역 내 중소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겪은 법․제도상 어려움을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 □ 주요 의견으로는, ㅇ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기간이나 방법, 프로그램 등 제도 관련 사항을 보다 유연성 있게 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해달라는 의견,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27조(과태료) 관련 ㅇ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야간‧군집비행 승인 신청 시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절차를 간소 하게 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관련 □ 김형연 법제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개선 과제를 함께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ㅇ “제안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ㆍ검토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