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보다 뜨거운 특허소송 변론 경연의 현장으로
- 특허법원·특허청 제6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공동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특허법원(법원장 조경란)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제6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8월 26일 오전 11시 특허법원(대전 서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본 대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대회의 진행방식은 특허법원 판사들과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에 의해 출제된 특허소송 및 상표소송의 각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변론기일로 상정된 대회 본선일에는 기제출된 준비서면을 토대로 하여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변론경연을 펼치게 된다.

한편, 대회에 앞서 지난 6월 1일 특허법원에서 특허·상표 소송실무를 사실상 처음 접하게 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대회설명회 및 사전교육이 실시됐다. 대회설명회 및 사전교육에서는 전년도 특허청장 수상자의 노하우 공유와 특허법원 김광남 판사의 특허·상표 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강의 및 변론 시 주의사항 안내 등이 진행됐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4개 대학원에서 45개 팀이 접수했으며, 서면심사를 통해 24개 팀(특허분야 16개 팀, 상표분야 8개 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되었고, 오는 8월 26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본선인 모의 변론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대회 수상자는 특허법원 판사들과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각 참가팀의 변론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가려지게 된다.

변론 경연자 중 각 분야의 상위 2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4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상금 4,000만원이 주어지고 이와 더불어 상위 6개 팀(특허 4개 팀, 상표 2개 팀)에게는 특허법원 심화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이 대회가 지식재산권분야 실무역량을 갖춘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향후 국민과 기업들에게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