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 시행에 ‘연구개발 혁신’으로 적극 대응해 나겠습니다.
▸ 기업실태 심층조사 → 현장애로지원단 정보·금융지원, 경쟁력강화대책 신속 추진
▸ 유형별 투자전략 + 연구개발 프로세스 혁신 → 핵심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8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 ↔ 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조치 영향 점검 및 대응계획」을 논의하고「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습니다.
* (참석) 사회부총리·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BH 정책실장·과기보좌관, 기재부1·국방부·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차관,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1·2차장,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특허청장, 4차 산업혁명위원장
◈ 백색국가 제외조치 영향점검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합동)
□ (추진현황) 정부는 오늘(8.28)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제외조치 시행에 대비하여 민·관 공조로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ㅇ (영향점검) 정부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금융위, 중기부, 업종별 협회 합동 기업별 전수조사(7.22∼8.27, 중점관리품목 관련 1만여개사), 전화·방문 상담(8.5∼8.26, 3,100여건) 등을 통해 기업별 수급동향, 애로사항 등을 점검해왔습니다.
- 조사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업계는 주로 대일(對日) 수입 불확실성에 따른 잠재적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ㅇ (지원현황) 파악된 애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의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향후계획) 일본의 향후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립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기업지원) 기존 구축된 기업 애로점검 체계를 바탕으로 중점 관리기업을 선별하여 1:1 전담·밀착관리하고,
- 피해 발생시에는 산업부·금융위·중기부 등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수단도 발굴하겠습니다.
*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수입자금 특별보증, 수입보험 우대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등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0대 품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 실증·양산 test-bed 확충,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신설(9월), 특별법 전면 개정 등 수립한 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관계부처합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회의에서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ㅇ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핵심품목에 대한 유형별 투자전략 마련과 연구개발 프로세스 혁신을 중점 추진합니다.
□ 이번 혁신대책의 주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핵심품목 진단 및 R&D 대응전략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8.5)에서 선정된 핵심품목(100+α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단 및 대응전략 마련
* 향후 전체 관리대상 품목에 대해 추가 진단 실시 예정 (～’19.1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와 협조)
② 핵심품목 집중 투자
-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년∼’22년까지 정부R&D 예산을 5조원 이상 집중 투자
③ R&D 전주기 장벽 해소
- 긴급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비용효과(E/C) 분석 적용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
-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근거를 제도화하여 신속한 개발 추진
- 성과평가는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중심으로 평가
④ 국가 R&D 역량 총동원
- 소재·부품·장비별 국가 연구실(N-LAB), 연구시설(N-Facility), 협의체(N-TEAM)를 지정(3N)하여 연구인프라 총결집·지원
□ 앞으로도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또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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