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 부품 ․ 장비)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을 全주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예산을 금년 6,699억원에서내년도 1조 2,716억원으로 89.8%(6,017억)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ㅇ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패키지 기술개발, 업종간의 융합형 기술개발을위한「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9년 2,360억원)」을 내년 6,027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는 한편, 장비구축 및 성능평가에도 과감히 투자할예정이다.한편,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설치․운영 예산도 별도 반영하기로 하였다.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19년) 641억원 → (’20년안) 1,834억원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 (‘19년) 476억원 → (‘20년안) 920억원
소재부품미래성장동력 : (‘19년) 632억원 → (’20년안) 1,457억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지원 : (신규) 25억원
ㅇ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가 시급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20년 1,581억원)」,「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사업(’20년 85억원)」등 2개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하였다.
ㅇ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의 자립화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 내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Big 3 핵심산업) 시장 성장가능성이 크고, 선제적인 투자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ㅇ (시스템반도체) 내년 예산규모를 1,096억원으로 확대(‘19년 472억원)하여 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반도체 개발 전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의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여 설계기업(팹리스)의 성장을 지원한다.
ㅇ(바이오헬스) ‘20년 예산은 1,509억 수준으로 편성(’19년 863억원)하여신약․의료기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특히, AI기반 바이오 로봇,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선점을 위해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등 범부처가 공동으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 : (‘19년) 92억원 → (’20년안) 196억원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19년) 593억원 → (‘20년안) 871억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 (신규) 302억원
ㅇ (미래차)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내년 예산규모를 2,165억원으로 확대(‘19년 1,442억원)하고,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기술개발 등에 착수하는한편,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
ㅇ(수출지원 확대)국가개발 프로젝트 및 방위산업 수출금융지원, 수출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과 소재부품장비 대체수입 금융지원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3,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전략물자 식별 및 관리제도 교육 등 전략물자통제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무역보험기금출연 : (‘19년) 350억원 → (’20년안) 3,700억원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19년) 69억원 → (’20년안) 84억원
수출지원기반활용(바우처): (‘19년) 564억원 → (‘20년안) 731억원
ㅇ (통상분쟁대응) 급증하는WTO 분쟁(한일 조선보조금, 수출규제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통상이슈별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해 통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통상분쟁대응: (‘19년) 92억원 → (’20년안) 234억원
통상정보센터설치운영: (신규) 15억원
ㅇ(투자유치 및 신흥시장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비도 확대(‘19년 871억원 → ’20년안 945억원)할 계획이다.
-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공작기계테크니컬센터, 전자무역플랫폼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지원한다.
ㅇ(재생에너지 확대) 내년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조 2,47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생산설비 및 시설자금의 장기저리 융자,핵심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풍력단지 구축과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반영하였다.
ㅇ (원전 생태계 지원) 원전수출, 원전해체산업육성, 기술개발 등 원전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884억 규모로 확대(‘19년 728억원) 지원한다. 특히, 원전해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 등 원전해체의 장기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해체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기술개발: (‘19년) 30억원 → (’20년안) 151억원
ㅇ(에너지안전․복지)에너지 안전시설 및 복지에 대한 투자도 ‘19년 3,572억원에서 20년 4,413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용전기설비 현장점검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확대(한부모․소년소녀가정 세대 추가) 및 가구당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을 반영하였다.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19년) 983억원 → (’20년안) 1,041억원
에너지바우처: (‘19년) 937억원 → (’20년안) 1,634억원
- 노후화된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개보수 및 안전설비 투자비용을 저리 융자하기 위한 사업(’20년 50억)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장기사용열수송관 개체 지원사업(’20년 100억)을 신규로 편성하여 에너지시설의 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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