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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 여성？·청소년 안전 강화에 중점

2019.08.2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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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 여성·청소년 안전 강화에 중점

2020년 예산, 2019년 1조 801억 보다 3.6% 늘어난 1조 1,191억 원
가족센터(5→67개소), 공동육아나눔터(218→268개소), 가족전문상담인력(44→254명) 확대
   등 지역기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선발심사 및 교육 강화,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신규 222명) 확충 등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50→60개) 및 경력단절예방 사업(35→60개소) 확대 등 여성 경제활
   동 참여 활성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출범, 여성폭력통계구축 등 체계적 여성폭력 방지 및 예방 강화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 설치(신규 9개소),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신규 20개소) 및
   노후 청소년쉼터 환경 개선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안전한 돌봄과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반 구축,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1조 1,191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목)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조 801억 원 대비 3.6% 증가(지방이양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1.7%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로는 2019년 대비 일반회계 10.5%(486억 원), 양성평등기금11.8%(429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12.9%(154억 원)씩 증가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만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65.8%(679억 원) 줄었다.

<연도별 예산 추이>
(단위 : 억 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정부안
총예산	6,461	7,122	7,641	10,801	11,191

<‘20년 정부안 편성현황>
(백만 원, %)

구 분	2019년 예산(A)	2020년 정부안(B	증 감
구 분	2019년 예산(A)	2020년 정부안(B	(B-A)	%
계	1,080,116	1,119,107	38,991	3.6
예 산	565,902	546,572	△19,330	△3.4
기 금	514,214	572,535	58,321	11.3

이번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역 단위의 돌봄, 상담, 교육 등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다.

1. 안전한 돌봄서비스 및 보편적 가족서비스 공간 창출
• 아이돌보미 대상 채용시 인․적성 검사 도입(신규)
•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 내실화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충(신규 222명)
• 가족센터 건립지원 확대(5개소 → 67개소)
• 가족상담 인력 확대 배치(44명→254명)
• 돌봄공동체 지원(신규 15개소), 공동육아나눔터 확대(218개소 → 268개소)
• 결혼이민자 현지 사전교육 확대 및 다문화 친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신규)
•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 교육 체계 마련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입 등 채용단계의 검증을 강화하고, 현장 사례 중심의 소규모 교육과 현장 실습 확대(10시간→20시간) 등을 통해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학대사례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 생애주기별 상담과 교육,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센터 62개소 설치 추진 및 가족상담 인력을 확대 배치(44명→254명)하며,

마을공동체를 통한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돌봄공동체 공모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해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역량 강화 및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활동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한다.

* (현재) 베트남, 필리핀 2개국 → (개선) 베트남, 필리핀, 태국(잠정) 3개국

아울러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 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성별갈등 해소 등 실질적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강화한다.

2. 실질적 성평등 실현 및 여성경제활동 지원
•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인력 확대(16명 → 32명)
• 성별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 및 청년지역 네트워크 추진
• 경력단절예방 팀 신설·사업 확대(35개소 → 60개소)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50개 → 60개)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인력 확충을 통해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 지원을 강화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하여 개선과제 발굴을 강화한다.

성별갈등 진단·원인분석 및 대응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청년지역 연계망(네트워크)을 통해 지역 청년의 성별갈등 개선활동을 지원하고 2030세대의 성평등 정책 참여를 활성화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 확대(50→60개) 및 창업지원 인력을 확충(30→40명)하는 한편,

경력단절예방팀을 신설하여 심리·노무 상담, 업무역량 제고, 직장문화 개선 등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확대(35→60개소)하고,

경력단절여성 대상 상담-훈련-취업연계 등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경력이음 서비스’ 사례관리사를 확충(10→20명)한다.

여성폭력 예방 체계 강화와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중장기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3.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특수법인 출범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및 여성폭력 통계 구축 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기념사업 지속 추진 (*월지원금 : (’20)1,474천원(5%),
*간병비 :(’20)1,519천원(11.7%), *건강치료비 :(’20)10,320천원(5%)

공공부문의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별·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출범(‘19.12.19. 특수법인 출범 예정)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디지털 성범죄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여성폭력방지정책 내실화를 위해 여성폭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며, 여성폭력 통계를 구축하고, 2차 피해 방지교육 등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가정폭력, 이주여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상담소 및 시설인력 증원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 한다.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4.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 지자체 중심 운영체계 ‘청소년 안전망팀’ 설치(신규 9개소)
•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시범운영(신규 17개소)
• 거리상담전문요원(90명→124명) 및 청소년동반자 확대(1,316명→1,377명)
•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및 활동공간 설치(신규 20개소)
•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시범사업 지원(신규 2개소)

위기청소년 통합관리를 위해 지자체 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9개소)하고, 가출 청소년 조기발견 전담 인력(거리상담 전문요원) 및 찾아가는 상담사(청소년동반자)를 확충 하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지원을 강화하고자 맞춤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17개소)할 계획이다.

또한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쉼터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문화․체육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진로탐색, 직업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급식을 지원하며, 또래와 소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용공간 20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정책을 집중 추진할 시범도시(2개 지역)를 선정하여 2년간 정책 및 자원을 집중 지원한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친화적 정책 추진 및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과 정보 제공의 장인 청소년박람회도 확대 지원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0년도 예산안은 안전한 돌봄 및 강화된지역기반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라며,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선하고, 위기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성별갈등 해소를 위한 청년 참여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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