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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적극행정으로 수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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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가스입자여과기 국제공인 인증서 발급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국산화 개발 및 수출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8월 28일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의 적극 행정에 대해 “공직사회 모범선행 사례”로 선정, 업무담당자인 박형근 소령에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ㅇ 국내 한 중소기업은 소형 고성능 신형가스입자여과기를 개발하였으나, 싱가포르 방호시설공사 납품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ㅇ 이 장비 수출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제품인증이 필수적이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인증해 줄 ISO 인증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과 시험기관(국군화생방사령부)이 달라 국제공인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국군화생방사령부의 시험장비가 군사보호시설로서 보안상 민간기관 및 인원 출입이 제한되어 국군화생방사령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간 아웃소싱 협약 체결이 불가한 점이 주요 원인이었다.
    *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ㅇ 이에 따라 이 중소기업은 해외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노력하였으나, 방호분야 선진국인 스위스, 핀란드 등의 해외의 인증기관들은 자국 제품의 국제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우려하여 인증서 발행을 꺼려하였고, 인증서를 발급해 주더라도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였다.


ㅇ 이 소식을 접한 방위사업청은 출연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고, 국군화생방사령부가 국방기술품질원이 의뢰하는 시험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외부 인증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방 분야의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국제표준(ISO) 인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하여, 새로운 국제공인 인증 체계를 구축하였다.


ㅇ 그 결과 국내 최초로 가스입자여과기에 대한 국제공인 제품인증체계를 마련하여 단기간·저비용으로 국내에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중소기업은 국내에서 신형 가스입자여과기 국제공인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아 수출을 위해 싱가포르 당국과 협의 중이며, 국내에서도 수입품과의 경쟁 끝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다수를 납품하는 등 국산화로 인한 수입품 대체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ㅇ 문의처조차 찾지 못하고 있던 민원에 대한 적극 행정으로 타 공무원에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한 인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준 점을 인정하여 감사원은 업무수행자인 박형근 해군소령에게 지난 8월 28일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의 국산화 개발을 도와 중소기업 개발 제품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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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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