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공개 프로필에 납세‧범죄이력 넣자” 국민 의견 나와

- '생활 속 반칙·부조리 해소방안' 2019년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2차 토론회 열려 -

 

□ 사회지도층의 공개 프로필에 지연·학연을 조장하는 출신지역‧학교 대신 전공, 주요 논문, 활동 경력 등 전문성과 병역‧납세 등 국민의 기본적 의무 이행 여부를 넣자는 국민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NPO지원센터에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과 등 일반국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차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의 근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주요 제안에 대한 분임별 심화 토론을 거쳐 하나의 완성된 개선안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주요 제안은 ▲ 고위공직자 등 부정청탁 근절방안 ▲ 사회지도층 공개프로필 개선방안 ▲ 장기요양병원 비리해소방안 ▲ 국가장학금 선정 투명성 강화방안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기준제안 ▲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채용방안 등이다.
 
참석자들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경쟁과정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우선 고위공직자 등 부정청탁 근절방안으로 채용위원회나 비리근절감시단 등 독립적인 제3자의 참여와 면접관에 대한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부정청탁은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하는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친인척 배제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지도층의 공개 프로필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지연·학연을 조장하는 출신지역‧학교 대신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공과 주요 논문, 활동 경력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병역‧납세 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 여부와 범죄이력 등도 프로필에 포함시키자고 언급했다.
 
또 국가장학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등과 같은 경쟁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은정 위원장도 참석해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과 토론 분임활동을 함께하며 전 과정에 참여했다.
 
□ 박은정 위원장은 “우리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의 솔직하고 가감 없는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국민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돼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