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79건 적발, 24억 7,041만원 환수

 - 20개 지자체(244개 시설)의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
 - 사업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전선지중화 사업 시행, 사업집행 잔액을 경작지 객토·용수개발에 사용, 문화·체육과 무관한 식료품·생필품 구입 등
 - 광역지자체 역할 강화, 사업자 선정절차 개선, 정산·관리감독 강화 등 추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약 5개월 간(’18.12.~’19.4.) 실시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ㅇ 이번 점검은 정부의「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강변문화 등 5개 사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 지역 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5개 사업(강변문화, 3대문화권,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보조금 지원

□ 점검결과 강변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에서 목적 외 사업 시행 등 총 79건(재정손실 24억 7,041만원)을 적발했습니다.
 ㅇ 사업별 주요 적발사례로,

    - (강변문화, 3대문화권 사업) 사업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지중화 사업 등 시행(9건, 17억 7,468만원),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용수개발 등에 사용(4건, 5억 9,321만원)

    -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 사업 완료 후 단기간에 체험시설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미활용 등(13건)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배치심사위원회 없이 해설사 배치 등 운영 및 관리 감독 소홀(7건)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연간 1인당 7~8만원)를 이용하여 복지시설 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사용(6건, 268만원)하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관련 없는 식료품, 생필품 등 구입에 사용(40건, 9,982만원)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지자체(시설)에 대해 기관주의(시정명령) 조치하고,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4억 7,041만원은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사업장(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는 보조금이 문화관광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첫째, 강변문화, 3대문화권 등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정산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정산 요청시 광역자치단체의 검토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ㅇ 둘째,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의 선정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절차를 투명화하고,

   - 사업자에게는 체험업 운영 최소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의무기간 내 매각·폐업 등의 경우 자치단체장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지침｣을 제정하겠습니다.

 ㅇ 셋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운영관리를 개선하겠습니다.

   -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해설사 근무복 기준을 마련하고,

   - 해설사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유능한 해설사를 현장에 배치하고, 해설사 모바일 근태관리 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넷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을 개정하여 복지시설 관할 감독기관의 역할 및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 문화누리카드 실시간 이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감독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화관광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사항

2.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