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참고) ’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25.8조원, 전년 대비 4.5조원 증가

2019.09.03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9.3 20년 일자리예산안 주요내용(일자리정책평가과)7.hwp 바로보기

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촘촘하고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

’20년 일자리예산은 ’19년 21.2조원 대비 4.5조원 증가한 25.8조원(24개 부처)
대외경제 악화 등 고용상황 불확실성의 증가에 적극 대응
민간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중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대상 고용서비스 확대

일자리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화 추진 및 효과성 증대
저성과·중복 사업 폐지(4개) 및 유사·중복 사업 통합(4개 → 2개)
저성과 사업(성과평가시 D등급) 예산 감액
예산이 꼭 필요한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사업 등 제도 개선 병행

성과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직접일자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부진 사업에 ‘일몰제’ 도입, 신규 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지속여부 결정
핵심지표와 ‘최소 성과기준’을 설정하고, 미달성 시 사업을 폐지하거나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 추진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박은정 (044-202-722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61 연설문 044-203-3261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