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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의 시각으로 수형자 재범방지 기구 확대

2019.09.1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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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의 시각으로 수형자 재범방지 기구 확대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분류심사 및 심리치료 강화 -
-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 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는 최근 10년 간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50% 이상 증가하고, 이중 성폭력, 강도의 경우 재복역률이 20%에 달하는 등 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결정되었으며,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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