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국무회의 2019. 10. 1.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4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관계 장관님 등을 모시고 태풍 ‘미탁’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대응태세를 점검했습니다.
  ASF 확산을 막으려고 한돈농가, 주민, 군경, 농·축협, 지자체, 정부가 힘을 모아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걱정됐던 충남 홍성과 경기도 화성의 의심 신고는 모두 ASF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9월 27일 강화도의 확진 이후 양성 확진이 한 건도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경기, 강원은 물론 다른 지역도 최고의 방역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이미 제주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태풍으로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4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해만도 일곱 번째 태풍입니다. 지반이 약해진 터에 또 비가 내리면, 붕괴 사고와 농작물 피해가 늘어날 것입니다. 더구나 ASF 방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군경과 농가 등 민간에도 충분히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더 활발해집니다. 겨울 철새가 날아오면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발생 가능성도 커집니다. 관련 농가와 농협, 축협, 지자체와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대비해야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화재도 늘어납니다. 지난주 김포요양병원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습니다. 소방청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갖추어지고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시정하는 등 잘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면 대기 정체와 난방, 석탄발전, 해외에서의 유입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께서 지도하시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계절관리제’를 권고했습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권고도 존중해 계절관리제를 잘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수원에서 한 초등학생이 중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3세부터 범죄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행 소년법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어린 청소년들을 교화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폭력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보호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국민께서도 가해자들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정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기준이 66년 전에 정해졌고, 이제는 청소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같은 국가들의 연령 기준도 13세보다 낮다고 합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미제사건 수사에 크게 기여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도 연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가운데 DNA 채취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맞게 개정되지 않으면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어 미제사건 수사에 차질을 주게 됩니다.
  국회에 요청 드립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DNA 정보 이용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겨우 석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과제들을 국민이 체감하실 만큼 매듭지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과제들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미진한 것들은 더 속도를 내거나 보완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예결위와 상임위도 이어질 것입니다. 각 부처는 그런 기회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시기 바랍니다. 오해됐거나 왜곡된 주장이나 보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확히 바로잡아 국민께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