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현 정부 들어 과거보다 무주택·실수요자 및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9.10.08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PIR*은 통상 중간 수준의 소득과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며, ’16년 이후 전국 PIR은 4~5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보도된 자료는 소득 1분위와 평균 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나, PIR은 통상 중간 수준의 연소득으로 중간 수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주거비 부담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
* 주거실태조사 : (소득) 자가가구의 중위소득, (주택가격) 자가가구의 중위 주택가격 기준
* 주택가격동향조사 : (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분위 소득 (주택가격)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3분위 주택가격


소득 1분위와 주택가격 1분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16년 이후 PIR은 4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1분위 소득 대비 1분위 주택가격(PIR) : (’16) 3.5 (’17) 3.6 (’18) 4.3

저소득 가구의 생애 최초 주택마련에 소요되는 기간도 ’12년 10.1년에서 ’18년 7.9년으로 대체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위 1∼4분위에 속하는 가구 정부는 저소득·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18.10)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하고 있고,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정부별 공공임대 공급실적 및 계획 :(노무현정부) 39만호 (이명박정부) 46만호 (박근혜정부) 56만호 (문재인정부) 69.5만호
**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17년말 기준 136.5만호(영구 21.7만, 50년 10.9만, 국민 52.4만호 등)이며, 주거급여는 ’19.8월 기준 101.3만가구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9.13대책, 수도권 30만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과도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13대책 직전 1년간 8.53% 오르던 서울 집값은 이후 1년간 1.27%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으며, 서울의 청약 당첨자 중 97.3%가 무주택자에 이르는 등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지속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 10.8 등) >
저소득층 내집마련에 21년 文정부 들어 4.7년 늘어나
- 저소득층 서민 가구가 내집을 마련하는데 평균 21.1년이 걸려
-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2년 새 4.7년 늘고 고소득층과의 격차도 벌어짐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