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예산낭비 감시... 행안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공모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와 적극적인 예산감시 역할을 하는「제3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만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12일까지 2년이다.
모집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며 행정안전부나 각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 받은 후 예산낭비 사례나 예산낭비사업 발굴 계획을 1건씩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평소에 적극적 예산낭비 신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국민을 적극 발굴해 감시단 참여 등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전문가단체 추천 포함 300명 이내로 최종 선발인원은 12월에 누리집에 공개한다.
한편, 제2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활동했으며 예산낭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제2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도 ◈◈군이 입장료를 받고 운영할 개인 위락시설 내에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 명목으로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실을 신고해 예산 낭비를 막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행안부는 테마파크 내 공중화장실 설치는 법률 위배 소지가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재검토를 권고했으며, 지자체가 이를 수용해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존재만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을 고민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뜰한 지방살림을 꾸려 나가는 한편, 국가적으로도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정광근 재정정책과 서기관 (02-2100-3719)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