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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성평등 수준 진단·개선을 위한 논의의 자리 열려

2019.11.1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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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성평등 수준 진단·개선을 위한 논의의 자리 열려
- 여성가족부, 11월 15일(금),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정책 토론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15일(금)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정부관계자, 국민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공동주최) 여성가족부,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여영국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실태와 개선 정도, 성불평등이 심각한 분야와 그 원인을 파악할 목적으로 2009년 개발하였다.

* (참고) 국가성평등지수 개요 •(정의)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 •(특징) 남녀의 격차(GAP)를 측정하는 지수(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 •(지표체계)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영역	① 사회 참여			② 인권·복지			③ 성평등 의식·문화
분야	경제활동	의사 결정	교육·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산정방법) 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연도별 현황) 2013년 68.9점, 2014년 69.1점, 2015년 69.9점, 2016년 70.7점, 2017년 71.5점

여성가족부는 개발 이후 10여년이 지난 성평등지수에 그간의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진(연구책임자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은 성평등을 비롯한 노동, 복지,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수 구성에 대한 자문을 받으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자문단) 성평등, 통계 및 지표, 노동․젠더폭력․복지․사회문화 전문가 13명

구분	시기	토론회 주제
1차 토론	6월	지수 개편 현황 및 필요성, 지표개발 쟁점
2차 토론	8월	미래비전과 지수, 폭력지수 구성

이번 토론회는 연구진이 제시하는 개편안과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제발표와 지정‧자유 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경희 중앙대 교수는 성별분리현상, 주관적 인식 등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 새롭게 구성된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을 제시한다.

* (여성폭력 지수체계 5대 영역) 만연성, 심각성, 은폐성, 제도의 성인지성, 인식

또한,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실태와 심각성 파악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여성폭력 지수체계를 별도로 국가성평등지수와 구분하여 제안한다.

* (여성폭력 지수체계 5대 영역) 만연성, 심각성, 은폐성, 제도의 성인지성, 인식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희길 통계개발원 서기관이 참석하여 여성정책, 시민사회, 통계 산출과 정책 활용의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 결과는 12월까지 진행되는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연구에 반영하며, 지표별 적정성 등을 포함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표를 확정하여 2020년 이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시 활용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 현실과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여 취약 부분을 파악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야한다.”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지수 개편에 반영하고, 개편 결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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