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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2019.11.1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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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필(必)환경 시대를 사는 법(法)'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생활법령 제공방안 모색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14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중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사진 1

□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법령정보원, 서울글로벌센터 등 관련 기관 담당자와 학계․민간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하여 법령의 양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법령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ㅇ 2개 분과로 구성된 이날 행사에서는 필(必)환경 시대 등 사회변화 과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법령을 선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 필(必)환경 시대: 개인의 영역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친환경'을 넘어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全) 단계에 환경보호 관점이 적용되는 시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사진2

□ 1분과에는 최근 환경정책의 동향 및 환경법제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섰고, 동남보건대학교 김성화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ㅇ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호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적 책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환경정책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ㅇ 또한, 참석자들은 필(必)환경 시대에 발맞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환경정책을 제대로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복잡한 법령을 쉽게 풀어서 제공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 2분과는 모바일 앱을 통한 생활법령의 효율적 제공 방안을 주제로 호서대학교 배지은 교수가 발표하고, ㈜코아인포메이션 한윤석 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ㅇ 참석자들은 모바일을 통해 생활과 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 온리(Only) 시대'에 생활법령정보서비스가 차별화된 모바일 앱을 마련하여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 김형연 처장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책 이해와 참여를 도와 궁극적으로 민주적 사회운영의 밑거름으로 기능한다.”라며,
ㅇ “환경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사회변화를 반영한 정부혁신이 추진 중인데, 법제처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 그 결과물인 법령을 쉽게 알려 정부혁신 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사진3

□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www.easylaw.go.kr)는 정부의 업무 중심으로 얽혀 있는 법령을 국민의 일상생활 중심으로 분류한 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법령정보서비스이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ㅇ 매일 4만 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창업, 임대차, 근로․노동 등 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 370여 건을 제공하고 있다.
ㅇ 또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2개의 언어로 비자, 건강보험, 창업 등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번역해 제공 중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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