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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DNA) 정보·혈중 알코올 농도 등 분석 기간, 절반 이하로

2019.11.18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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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이하 국과수)은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물 감정을 위하여 경찰과 국과수 감정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법과학감정실을 11월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처음으로 개소하였다.

기존에 경찰은 수집·채취한 증거물을 인편 또는 택배를 이용하여 지문 및 영상판독은 경찰청에, 유전자(DNA)와 혈중 알코올 분석은 관할 국과수에 각각 의뢰하였다. 이로 인해 동일 증거물에 대한 다양한 기법 적용과 신속한 감정이 어려울 때도 있었다.

이번 법과학감정실 개소됨에 따라 경찰청(서울) 또는 국과수까지 증거물을 보낼 필요 없이 즉시 감정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2주 이상 → 1주 이내) 정확한 감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문, 유전자(DNA), 폐쇄회로 티브이(CCTV) 영상분석, 혈중 알코올 및 유해 화학물질, 혈흔 형태분석,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수요가 많은 증거물에 대한 종합적 법 과학 감정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 ‘CSI’에서 보던 장면이 이제 합동 법과학감정실에서 현실화하는 셈이다.

법과학감정실은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양 기관 협업 강화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경찰청과 국과수는 증거물 수집(경찰)과 감정(경찰?국과수)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7년 합동감식감정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인력 및 관련 장비 확보를 추진해왔다.

법과학감정실은 국과수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12월 경기남부 지역 등 2022년까지 총 8개 지방경찰청 내에 설치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국과수 간 긴밀한 소통으로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현장 밀착형 감식·감정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며, “합동 법과학감정실이 과학수사 발전사의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앞으로도 합동 법과학감정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며, “합동 법과학감정실로 인해 국과수의 현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담당: 과학수사담당관실 경정 장성윤(02-3150-2172)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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