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벤처기업 IP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제2회 지식재산(IP) 금융포럼 개최
- 금융위원회·특허청·지방은행·보증기관 IP금융 활성화 협업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1월 28일(목) 오전 9시, 서울 63컨벤션 센터에서 지역 중소·벤처기업 IP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제2회 IP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지방은행 은행장* 및 금융권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6개 은행)

지난해 금융위․특허청이 발표한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계기로 IP담보대출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국책은행은 물론 5대 민간은행*이 IP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17년 866억원, ’18년 884억원 수준이었던 신규 담보대출이 ‘19년 10월 기준 2,36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 ’19년 5개 민간은행(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은행) IP담보대출상품 출시 ** (’18) 63개 기업, 884억원 → (’19.10) 372개 기업, 2,360억원
또한, 올해 상반기 특허청이 실시한 IP담보대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행은 특허 담보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도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기업의 75%가 신용대출 보다 금리우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54개사 조사결과, 우량등급(BBB-이상) 기업보다, 비우량등급(BB+ 이하) 기업에 대한 대출이 활발(49개사, 조사기업의 90.7%)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P금융 지원은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어 최근 5년간 IP보증・담보・투자금액의 68%*가 서울・경기지역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 IP가치평가연계 수도권 공급비중(’15~’19.10, %) : IP보증(53.6%), IP담보(66.2%), IP투자(79.2%)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개선되고 IP금융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0월부산은행이 IP담보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특허청과 지방은행이 세부업무협약을 체결하여 IP보증대출, IP담보대출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2회 포럼에서는 IP금융의 주요 현안에 대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IP금융 현황과 정책방향 소개’(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정성창 과장), ‘IP담보대출 우수사례와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제언’(신한은행 최진용 차장), ‘IP이슈 중심의 한국형 일괄담보제도입방안’(㈜다래전략사업화센터 배순구 대표) 이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IP금융은 혁신적인 지식재산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원동력”이라면서, “IP금융 활성화가 ‘혁신금융’으로 이어지도록 일괄담보 도입, 기술-신용평가 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이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이며 혁신적인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은행 등 금융권과 적극 협력하여, 우수한 IP를 보유한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042-481-5807),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02-3459-2942)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