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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2019.12.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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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 소재·부품·장비 관련 37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일 제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 ‘소부장 기술특위’)를 개최하고, 「소재·부품·장비관련 사업 특정평가 추진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한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관련 사업 특정평가 추진계획(안)」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37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과도 연계하는 계획이 담겼다.
※ 특정평가는 연구개발성과평가법 제7조에 따라 국가·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과기정통부가 사업을 직접 선정하여 효과성 등을 심층 분석하는 평가제도 이다.

- 과기정통부는 평가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별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특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부처 및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의 중간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자료요구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ㅇ 정부 측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결과는 산업 현장에서의 효용이 중요하므로, 평가기준도 연구개발 결과의 기업 활용도 등에 중점을 두어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분석결과 및 맞춤형 전략 수립(안)」과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3N) 시범지정(안)」이 비공개로 논의되었으며, 「소재·부품·장비 R&D 기관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 「소재·부품·장비 실행계획 11월 추진현황」이 보고되었다.

ㅇ 「소재·부품·장비 R&D 기관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안건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정부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중견기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와 후속조치 사항이 담겼으며,
* 장소(일시) : 나노종합기술원(10.22),한국화학연구원(10.24), ㈜네패스(10.28), 재료연구소(10.30)

ㅇ 그간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관련 추진실적을 점검하는「소재·부품·장비 실행계획11월 추진현황」안건을 통해

- 핵심품목 분석 및 맞춤형 전략수립, R&D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연구인프라(3N) N-Lab/N-Facility 시범선정 등 27개 과제가 정상추진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이날 회의 주재를 맡은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소부장 관련 정책과제들이신속하게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현장과의 소통을강화하여 애로사항들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나가는데 소부장 기술특위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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