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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중기부, 미래 지역혁신전략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다
- 지역경제위원회 공동 개최, 시도별 20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 확정 -
- 지역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 6,749억원 투입!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2.26일(목)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여, 양 부처 지역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향후 지역 산업 및 기업 육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지역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등 심의‧조정 기구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5조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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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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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9.12.26(목) 16:00-17:30, 산업부 대회의실(506호)
◇ 참석 : (산업부) 차관, 지역경제정책관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
(지자체) 14개 비수도권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 안건 : ① (의결) ’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② (보고) 산업부 : ‘20년 지역산업정책 추진방향, 지역산업지원사업 개편사항③ (보고) 중기부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개편방향, 중기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결과 |
ㅇ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17년 산업부와 중기부가 처음 공동 개최한 이후 세 번째 회의로, 산업부 정승일 차관,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직무대리),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ㅇ 지역산업 및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예산 등 ‘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확정하고, 중앙정부 지역지원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지역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2020년도 세부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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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비 |
지방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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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477,596 |
197,351 |
674,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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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275,524 |
117,599 |
39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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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
91,693 |
38,018 |
129,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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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협력권산업육성 |
88,634 |
32,129 |
120,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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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
56,700 |
24,300 |
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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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혁신성장 |
19,997 |
12,432 |
3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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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프로젝트 |
18,500 |
10,720 |
29,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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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202,072 |
79,752 |
28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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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육성+(R&D) |
99,917 |
26,105 |
126,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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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육성 |
89,326 |
53,647 |
142,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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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융복합단지연계 지원 |
12,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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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9 |
□ 산업부와 중기부는 ‘2020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광역협력권산업육성,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8개 사업 총 6,749억원(산업부 3,931억원, 중기부 2,818억원)을 투입한다.
ㅇ 이번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지역특성과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지역 산업․기업 육성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역주도로 지역혁신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연계ㆍ효율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특히, 지역여건 및 경쟁력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13대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였다.
*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화학, 조선, 기계장비, 항공, 가전, 철강, 섬유,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등
ㅇ 또한, 지역기업의 생태계 관점에서 지역혁신을 선도할 유망기업을 ‘잠재→예비(연 300개)→선도(연 100개)’ 기업으로 유형화* 하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22년, 3년간 총 1,200개)
* 기준 예시 (지역별로 탄력적 적용) : (잠재) 매출 100억원 미만,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 (예비) 매출 100~500억원, 성장 잠재력 검증된 우수기업, (선도) 매출 300억원 이상, 거래관계 핵심기업
□ 아울러,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 관련 내년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ㅇ 산업부는 ‘차별화된 지역경쟁력 기반 지역주도 제조혁신의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2020년도 지역산업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 ①지역산업 진단 및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②산학연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혁신사업을 개선하고, ③산단 대개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역산업 연관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ㅇ 중기부는 앞으로 지역기업 육성을 신산업 유망기업에 집중하여, 규제자유특구 등과 연계하여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큰 지역내 거래관계망 핵심인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한다.
* ①주력산업 영위, ②지역내 거래관계망(납품‧하청)의 핵심역할 수행, ③매출 300억원 이상, ④R&D집적도 및 신제품 출시 등 혁신성, ⑤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등
- 이를 뒷받침하도록 민간 전문기업 등이 유망기업을 선별ㆍ先투자하면, 정부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지역기업 혁신성장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규로 도입한다 (’20년 시범사업)
* 연구개발서비스기업 등 전문기업을 주간사로 지정하여 민간 주도로 유망한 지역기업을 선별하여 패키지방식으로 정부지원을 연계하여 집중 육성
□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차별화된 지역경쟁력이 국가 전체의 혁신원천”임을 강조하면서, “지역 산업․기업의 혁신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ㅇ 중기부 윤세명 지역기업육성과장은 “지역기업 육성사업을 성과 관점에서 혁신하고,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기업 육성, 시장친화적 투자 연계 확대 등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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