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1월 2일,「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발족으로 사람‧환경 중심 농정을 빈틈없이 추진

2020.01.02 농림축산식품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1월 2일,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으로 사람·환경 중심 농정을 빈틈없이 추진, 보도자료(1.3, 조간)-수정(1페이지).hwp 바로보기
1월 2일,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으로 사람·환경 중심 농정을 빈틈없이 추진, 보도자료(1.3, 조간)-수정(1페이지).pdf 바로보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1월 2일부터 운영한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작년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
   (구성)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하여 5개팀(15명)*으로 구성
     * 총괄팀, 준수의무팀, 교육·홍보팀, 시스템개발팀, 현장준비팀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공익직불제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각각 ‘시행 준비팀’을 구성하여 농식품부 ｢시행 추진단｣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역할)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
   (향후 일정) 추진단 발족(‘20.1.2~) 이후 공익직불제 시행 시 까지 운영
김현수 장관은 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하여,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관계자들에게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20년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20.5.1) 이전인 ‘20년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관련 사진 17시경 배포 예정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