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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예산으로 경상권역 100대 명산 폐기물 실태조사

2020.02.05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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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1년까지 3년간 총 46억 투입 산림 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경상권역(부산, 경북, 경남, 대구) 25개 명산을 대상으로 산림 내 무단 방치 폐기물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조사 및 처리 사업”은 ’19년부터 국민 참여예산*으로 반영되어 3년간 전국 100대 명산(환경부 소관인 19개 국립공원 제외) 권역의 폐기물을 조사하고 수거하는 사업이다.
* 국민참여예산 제도 :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폐기물 수거 업무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이지만, 환경부서의 감시가 소홀한 산림 내 무단투기 사례가 많아 산림과 계곡물의 오염이 심각하여 등산객에게는 불쾌감을 주고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해 왔다.



특히, 한번 오염된 토양은 원상 회복이 어렵고 복원을 위해 많은 시간과 처리 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태조사는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임도 등을 중심으로 대형 폐기물이 방치된 위치의 GPS 좌표와 폐기물 부피 등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이후, 불법 행위자를 파악하여 관련 법(폐기물 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고발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며, 행위자가 불상인 경우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거하고 처리한다.



산림청에서는 전국 명산 내 행위자 불상의 폐기물 처리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증진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국장은 “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총 46억을 투입하여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100대 명산 내 폐기물에 대해 적극 수거를 실행할 계획”이라며,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를 통해 우리 산림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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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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