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 주재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점검 및 민생 안정 대책 논의 -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5일(일) 1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외교부 2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ㅇ 오늘 회의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정 총리는 업종과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금융 부문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른 정부의 대응 조치를 주문하였습니다.
ㅇ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기활력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안정, 피해분야 지원, 거시경제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선 정부는 기 시행 중인 1·2차 민생경제 안정대책*과 함께 추경(11.7조원)까지 총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1차) 中企·소상공인, 관광업체 등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 (2차) 방역 예비비 신속 집행,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ㅇ 이를 위해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총력 지원하고, 통과 즉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민간은행에 대한 업무 위탁 범위 확대, 3천만원 이하 소액 보증의 경우 신속심사제도 도입, 통신요금 감면 등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내수 위축과 생산 차질이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고용안정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더불어 100조원 규모의 기업·민자·공공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고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하여 투자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 등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관광업계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 등 금융·세제·재정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코로나19 진정 시 신속한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국내 및 방한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곧 마련·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ICT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감면, 중소기업이 ICT R&D 사업 참여 시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률 감축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인 입국 제한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G20·IMF 등과의 국제공조와 신평사·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ㅇ 유가 변동성 확대와 수출 동향도 주시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신속히 집행(상반기 중 70%)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기업인 출입국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급한 사례를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정 총리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추가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국민이 어려울 때 정부가 힘이 되겠다며 국회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및 세계 경제가 동시에 크게 위축되는 비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당분간 매주 일요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마련된 대책의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므로 재정 조기집행 상황과 3단계 민생경제 안정 대책의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315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