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력정책 대안모색 토론회' 개최  

- 지역균형발전 위해 '지산지소' 한 목소리 공감대 형성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7.10(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력정책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정책의 문제를 짚어보고 송전망 갈등의 원인을 현장의 시각에서 진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박지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 주제발제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수도권 집중 전력공급 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ㅇ 발제1에서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해안의 당진, 태안, 보령의 석탄발전(17GW)에 이용하던 송전망을 서해안 재생에너지로 접속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골든타임인 현재,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선제적 전력망 구축을 주장했다.

ㅇ 발제2에서 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반도체, 데이터센터를 세워야 하는 기술적, 정책적 근거의 논리가 '지산지소'이기 때문에 사회 인프라 공동 건설의 원칙을 세워 KTX 철도망 하부에 16GW급 전력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미래 인프라를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 이어진 토론은 좌장을 맡은 안병옥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특임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ㅇ 토론자인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현재 수도권 전력 소비가 우리나라 전체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수도권의 부족한 전력에 대한 대책 없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기존의 송전선 건설 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이어서 토론자로 발표한 박성래 전북완주 송전탑 백지화추진위원장은 "전북의 경우 송전탑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ㅇ 이어서 토론자로 발표한 이성학 한국전력 계통계획처 정책실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전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오늘 제시한 방안과 다르지 않다"라며 "한전에서도 지산지소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