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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경제비상상황,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 총력

2020.03.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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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경제비상상황,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 총력”

- 산업부 장관, 국책연구원장들과 긴급 간담회 개최 -

-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정부 대응조치 마련을 위해 머리 맞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국책연구원장들과 긴급 간담회 개최

* (일시) ‘20.3.16(월) 15시, (참석) 산업부 장관(주재), 산업硏, 에경硏, 대외경제硏, KDI

ㅇ 현 경제상황은 유례없는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

□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

ㅇ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지속기간과 파급영향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

ㅇ 수출은 2월 플러스 전환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유가 하락*도 우리 경제와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망

* 유가 추이($/B, Dubai) : (’17) 53.18 → (’18) 69.66 → (’19) 63.53 → (’20.3.12) 32.69

□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현재와 같은 “전례없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응도 평소와 달라야 한다”고 강조

(피해극복)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면서 수출피해 최소화와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

(유가하락 대응) 유가 하락으로 인한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적기에 대응하고 원유 수급도 안정적으로 관리

(공급망 안정관리) 공급망의 추가 교란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공급망 다변화, 국내생산 확대를 통해 외부충격으로 인한 생산과 수출차질을 최소화

(기업투자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를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높여 기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규제혁파에도 앞장

(향후대응)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실물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

□ 국책연구원장들은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같이 하고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부문 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으나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상당하다고 분석

ㅇ 중소기업·자영업 등 도산 방지를 위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 소득지원, 신산업 친화적인 조세정책 설계 등의 필요성 강조

산업연구원(KIET)은 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 등이 불가피하다고 전망

ㅇ 기업의 경영 애로와 수익 악화에 대응하는 정책지원과 함께 V자형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내수 진작이 시급하다고 언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는 경제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위축시키는 점에서 과거 위기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진단

ㅇ G20을 활용한 국제정책 공조,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책소통 등을 통해 국내외적인 불안요인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최근 유가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급감, OPEC+의 감산합의 실패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

ㅇ 저유가의 긍정적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성 강조

* (긍정요인) 자동차수요, 대형선박발주↑ (부정요인) 석유화학 판매단가, 해양유전개발↓

□ 산업부는 오늘 점검하고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 등 코로나 19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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