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 계획은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그간 자생적·정책적으로 자라온 '사회연대경제'를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네 분야에서 다시 키워, 지역에 부족한 공공서비스와 일자리를 늘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처마다 흩어져 지원받던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같은 조직들을 '사회연대경제'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묶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그런데 계획의 이름부터가 낯설다. '사회연대경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한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선뜻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책브리핑은 이 정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의 도은비 사무관을 만나, 국민이 가장 궁금해할 법한 질문을 순서대로 던졌다.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내 일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왜 지금 '사회연대경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까지. 어려운 말은 빼고,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답을 들었다.

◆ 사회연대경제, 그것이 궁금하다

Q. 먼저, 사회연대경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국민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장경제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데 가장 큰 초점을 둔다면, 사회연대경제는 경제적 이윤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지역과 사람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지역에 부족한 돌봄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 같이 잘 사는' 걸 목표로 하는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들어봤어도 '사회연대경제'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회연대경제라는 큰 울타리 아래, 우리가 잘 아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농협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의 선수(플레이어)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각자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나 가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공통분모 아래 운영되는 기업들이죠."

◆ 왜 지금 '사회연대경제'인가

Q.이전에도 관련 정책이 추진돼 왔는데, 정부가 지금 사회연대경제를 본격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같은 문제들이요. 이 문제들이 시장이나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 지역 기업들이 참여했을 때 더 좋은 해법이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령화로 어르신이 늘었는데 시장이나 정부의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어르신을 찾아가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동행하고, 주거를 개선하고, 이런 걸 세심하게 해드릴 수 있죠. 

지역소멸 문제도 마을기업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청년들이 내려가 일하면서 지역에 활력이 도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Q. 그렇다면 해외에도 사회연대경제가 잘 자리 잡은 나라가 있나요?

"유럽 국가들이 잘하고 있어요.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선두주자로 꼽히고요. 캐나다 퀘벡주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정부도 이탈리아와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MOU를 체결했어요.

국제적으로도 기후위기·보건위기·경제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UN이나 OECD 같은 기구가 각국에 사회연대경제를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이탈리아 노동사회정책부는 사회연대경제 분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정책·제도 공동연구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등을 담은 이 협약은, 한국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외국 정부와 맺은 첫 MOU다. 

◆ '사회연대경제' 속 내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Q. 사회연대경제가 성장했을 때, 국민은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사회연대경제'라는 이름은 생소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이미 많아요. 대표적인 게 돌봄이에요.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공동육아를 하는 곳, 어르신 안부를 챙기며 도시락을 배달하는 곳, 이런 기업이 사회연대경제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농가를 살리는 먹거리 꾸러미를 팔거나, 장애인 고용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도 그렇고요. 실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사회연대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은 이번 종합계획에도 그대로 담겼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협동조합·사회적기업 같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핵심 파트너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주민과 가까운 조직인 만큼,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의료·먹거리를 한데 엮어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챙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2024년 기준 3만 5000여 곳, 여기서 일하는 사람만 36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돌봄·사회서비스 분야가 10%가량을 차지하며, 지역 안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한 축을 맡고 있다.

Q. 그렇다면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일반 기업의 제품·서비스와 무엇이 다른가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격이나 품질 같은 '경제적 가치'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회적 가치'도 함께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이 만든 커피를 사면 장애인 바리스타의 자립을 도울 수 있고, 지역 농가가 친환경 재료로 만든 걸 사면 그 농가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오래된 문구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 루비콘 베이커리라는 빵집이 있었는데, 그곳의 모토가 '우리는 빵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든다'였거든요. 꽤 오래됐지만 지금도 이 개념을 관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 달라지는 정책

Q. 지난 6월 발표한 종합계획으로 이전과 달라지는 점을 세 가지만 꼽는다면요?

"종합계획의 전략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판로·세제 같은 종합적인 지원, 그리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는 거예요. 둘째는 단순히 기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거나 통합돌봄처럼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분야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법과 계획을 통해 꾸준히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도 사무관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짚었다. 

"지금 정부가 청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청년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 리더로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 일경험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거나 대학과 연계한 교육을 받으며 리더로 성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Q. 그런데 이 정책을 왜 한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나요?

"저출생이나 양극화를 한 부처가 도맡을 수 없듯이, 사회연대경제도 복지·일자리·환경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문제예요.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거라면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면 되지만, 국민이 각 분야에서 체감할 변화를 만들려면 그것만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합계획에 20개 부처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Q.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요?

"현장의 오랜 바람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점이에요. 4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는 통과 전입니다. 지금은 기본법 없이 개별법만 있는 상황이라, 각 지원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기본법이 통과되면 사회연대경제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들어갈 발판이 마련되는 거라,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이야기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도 사무관은 사회연대경제를 다시 한 번 쉬운 말로 설명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과 우리 이웃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여 동네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만들고, 그 혜택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따뜻한 경제'인 거죠."

정부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추진하는 것도 거창한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지역에서 이미 시작된 여러 시도를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확산하는 일이다. 

아침에 산 커피 한 잔이 누군가의 자립으로, 그 자립이 다시 지역의 온기로 이어지는 일. 도 사무관의 말처럼, '사회연대경제'는 이미 우리 일상 안에 들어와 있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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