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
- 2020. 3. 18. 정부서울청사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상황 아래서 실시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감염을 걱정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명선거와 함께 투표소에서의 유권자 안전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안전선거를 위해 투표소 방역대책 등을 협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의 실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체 투표소와 기표용구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선거당일 이상증상이 나타난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기표소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의 투표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분들을 위해 거소투표, 생활센터 내 사전투표소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계부처는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투·개표 관리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만18세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 교육도 필요합니다.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께 관련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선관위와 협력하여 홍보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안전한 선거 못지않게 공명선거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은 금품제공 등 탈법 및 위법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기간 동안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위반은 물론 복지부동, 직무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선관위와 관계부처가 협의한 대책들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관계부처가 협조할 사항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