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개 공공기관 대상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 각급기관의 국민체감 반부패 개혁성과 창출, 확산 중점 평가 -

 

 
□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반부패 개혁성과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확산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확산과 관련된 20개 지표의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2002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혁성과 확산 활동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는 공공기관 청렴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등 국내외 평가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반부패 시책을 공직사회와 민간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반부패 개혁을 보다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함이다.

▪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 공공기관이 추진했던 반부패 우수시책을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공유한 실적 평가 지표 신설 ▪ 청렴문화 확산 활동 - 민관협업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청렴성 제고․확산 활동을 평가

 
또 기관장과 고위직 공직자가 지속적으로 기관의 청렴정책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등 반부패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청렴교육 이수 여부 등 관련지표를 평가한다.

▪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공공기관 기관장․고위직이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정책을 추진하였는지를 평가 ▪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고위직의 청렴교육 이수율 평가 비중 확대

 
이와 함께 그동안 이행률이 높거나 그 효과가 달성된 지표는 기관 자율로 추진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평가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반부패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 공공기관이 매년 추진하는 반부패 추진계획의 과제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

 
국민권익위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공직자가 청렴하게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의 기본적인 지표들에 대한 평가는 더 강화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기관이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시책평가 우수기관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 성과 창출에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과 고위직 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만큼 각급 기관에서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