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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서면회의) 개최

2020.03.3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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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금융위원회는 ‘20.3.31일 ’20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현재까지 총 6차례(18년 3차례, 19년 3차례) 개최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금융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이 사회적기업에도 차별없이 지원되는지 점검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20.3.31.(화) / 서면회의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17개 기관*
* 기재부ㆍ중기부ㆍ금융위 / 금감원ㆍ은행연합회ㆍ신용정보원 / 서민금융진흥원, 신보, 신협중앙회, 중진공, 소진공, 지신보, 기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 (주요 안건) ①’20년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 점검 ②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분석, ③’19년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

□ (공급목표)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목표를 ‘19년 대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32%↑ : 3,230억원(‘19년)→4,275억원(’20년)

□ (실적점검) ‘20.3.20. 현재 공급실적은 703억원으로 공급목표 4,275억원 대비 16.4%를 집행*하였습니다.

* 통상 1분기엔 기업결산, 투자자총회 등으로 집행률이 타분기보다 부진

< ’20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3.20. 현재) >
(단위: 억원)

유형	공급기관		’20년 목표	공급실적
대 출	소계		1,210	188
		서민금융진흥원	60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0	1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0	17
		신협	300	59
		새마을금고	100	10
보 증		소계	2,300	437
		신용보증기금	1,000	204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30
		기술보증기금	1,150	203
투 자	소계		765	78
		한국성장금융	225	3
		한국벤처투자	540	75
총계	-		4,275	703

ㅇ (대출) ‘20년중 총 1,210억원 대출 목표이며 3.20. 현재까지 총 188억원 공급하여 목표대비 15.5% 집행 (188억원/1210억원),

ㅇ (보증) ‘20년중 총 2,300억원 보증 목표이며 3.20. 현재까지 총 437억원 보증하여 목표 대비 19% 보증공급(437억원/2300억원),

ㅇ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ㆍ조성한 펀드를 통해 78억원 투자하여 목표대비 10.2% 투자 집행(78억원/765억원)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여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향후 자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 예시: 상반기까지 60% 집행

ㅇ 사회적경제기업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코로나19 정책자금 등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협의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확대(투자중심 중개기관DB 포함)

□ 사회적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현황을 ‘19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조사ㆍ공개하고 있습니다.

□ (대출형 중개기관) 수도권 소재 기관 13개(68.4%), 지방 소재 기관 6개(31.6%), 총 19개 기관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ㅇ 다수가 비영리법인 형태(영리법인 4개, 비영리법인 13개, 민간단체 2개)이며 재무상태는 평균적으로 자산 264억, 부채 197억, 자본 68억, 당기순이익 1.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한편 대출조건은 평균적으로 대출한도 0.8억원, 거치기간 10개월, 상환기간 38개월, 대출금리 3%입니다.

-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14개), 협동조합(13개), 마을기업ㆍ자활기업ㆍ소셜벤처(각 9개), 기타(6개) 順이며,

- 대출심사절차는 대부분 서류접수, 대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위원회(필요시)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투자형 중개기관) ‘20.2월부터 투자형 중개기관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22개 투자형 중개기관 현황이 공개되어 있으며, 추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서금원 홈페이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공개 현황 >

대출중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투자중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 (향후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추가하여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19년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 (대출) 은행권의 ‘19년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8,498억원으로 ‘18년말(5,374억원) 대비 3,124억원(+58.1%) 증가하였습니다.

ㅇ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이 6,295억원(74.1%)으로 대부분이며, 협동조합 2,020억원(23.8%), 마을기업 145억원(1.7%), 자활기업 38억(0.4%) 順으로,

ㅇ ’18년말 대비 사회적기업(+1,948억원, 44.8%↑), 협동조합(+1,316억원, 186.9%↑)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8년 (A)			2019년 (B)			증감(B/A)
구분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증감액	증감률
사회적기업	2,880	4,347	(80.9)	4,284	6,295	(74.1)	1,948	44.8
협동조합	394	704	(13.1)	987	2,020	(23.8)	1,316	186.9
마을기업	688	288	(5.4)	212	145	(1.7)	△143	△49.7
자활기업	83	35	(0.7)	87	38	(0.4)	3	8.6
소계	4,045	5,374	(100.0)	5,570	8,498	(100.0)	3,124	58.1

ㅇ (은행별) 기업(2,460억원, 28.9%), 신한(1,631억원, 19.2%), 농협(1,409억원, 16.6%)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 이상(5,500억원, 64.7%)을 차지하며,

- 지방은행은 대구(268억원, 3.2%), 경남(117억원, 1.4%), 부산(108억원, 1.3%) 順입니다.

□ (대출외 지원) 기부ㆍ후원이 145억원(7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품구매 44억원(22.4%), 출자 5억원(2.3%) 順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8년 (A)			2019년 (B)			증감(B/A)
구분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금액	증감률
지원 유형별	출 자	3	5.3	(7.7)	1	4.5	(2.3)	△0.8	△15.1
	기부ㆍ후원	86	17.5	(25.3)	146	145.2	(74.5)	127.7	729.7
	제품구매	1,096	39.6	(57.2)	1,317	43.7	(22.4)	4.1	10.4
	기 타	6	6.8	(9.8)	211	1.6	(0.8)	△5.2	△76.5
	소 계	1,191	69.2	(100.0)	1,675	195	(100.0)	125.8	181.8

ㅇ (은행별) 국민(104억원, 53.3%), 하나(21억원, 10.9%), 기업(20억원, 10.2%)의 실적이 높고, 이어서 농협(13억원, 6.7%), 우리(12억원, 6.3%), 신한(9억원, 4.6%) 順이며,

- 지방은행은 대구(5억원, 2.8%), 부산(4억원, 1.9%), 경남(1억원, 0.5%) 順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자금공급,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적금융 정책자금 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붙임 1]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붙임 2]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19년)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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