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청렴정책 사례⑤]

주민과 함께 예산 바로 쓰기 문화 만들어 갑니다!

- 충청남도, 보조금 신청 사업자의 부정수급 예방 교육 의무화,

'예산 바로 쓰기 도민감시단'도 운영 -

 

 
□충청남도가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에 발맞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주민과 함께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청렴정책 수립·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분야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청렴 노력도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지난해 1등급을 받아 2018년 5등급 대비 4개 등급이 상승한 충청남도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충청남도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과 함께 예산을 올바르게 쓰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방보조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충청남도와 도 내 시·군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의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회계 관리 및 정산 방법, 부정수급 사례와 부정수급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을 교육했다.
  
특히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 단계에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전교육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아산시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을 대상으로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포상금 등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했다.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홍보물 >

 
 (예산 바로 쓰기)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바로 쓰기 도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공모 등으로 도민감시관을 위촉해 찾아가는 교육, 사이버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지방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강화했다. 도민감시관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현장조사에 동행해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또 도민감시단 토론회를 개최해 예산 낭비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도민감시단이 ‘예산 바로 쓰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직접 건의*했다.
* (예시) 예산낭비 신고사례 공개를 통해 단순한 민원성 신고는 줄이고 적합한 신고 확대 필요, 예산낭비 신고 유도를 위해 홍보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제도 마련 필요
  
(공동주택 감사 강화)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강화했다.
  
또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전담하는 공익감사팀을 신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위원과 공인회계사, 도민감사관, 전직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토록 했다.
  
충청남도는 감사를 통해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수당 등 지급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지출 부적정 등 총 131건의 부정사례를 발견했다.
  
충청남도는 공동주택 부정관리 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감사 사례집을 제작해 공동주택단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공공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