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 ▲코로나19 관련 외식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 ▲코로나19 관련 외식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소규모 클러스터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심기일전하여 방역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이후 2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식문화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광주·울산·경북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점들을 모으고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지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마련(5월 6일)한 이후,

 ○ 관계부처 협의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어컨 사용 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였다.

□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세부지침 추가【별첨 자료 참고】

 ○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에 방문서비스, 은행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하였다.

 ○ 추가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은행지점은 스마트뱅킹,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실천하는 수칙으로 마련하였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추가 9개) 주요 내용 >

□ 다중이용시설 등 에어컨 사용지침 마련【붙임1 참고】

 ○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 등으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환경을 고려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하였다.

 ○ 에어컨 사용 수칙의 주요 내용으로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도록 하였다.

   - 다만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와 유증상자의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에어컨 사용지침 주요 내용 >
    

□ 기존의 31개 시설별 세부지침 중 국민의 실생활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교시설 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명부 보관 기간을 명시하였다.

  * 개정 지침(8개) : 학원·독서실 등, 결혼식 등 가족행사, 장례식장,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유흥시설
    추가 지침(1개) : 병·의원(외래진료 및 면회)

 ○ 더불어 기존 버스, 지하철, 기차 그리고 택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을 추가하여, 항공기 이용 시의 생활수칙을 반영하였다.
< 대중교통 지침 개정 >
 

□ 등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칙을 마련하였다.

 ○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교사들을 위한 학생 지도수칙을 포함하여 교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생들이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 운동장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거나,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피로감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 또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오염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별 수칙도 함께 마련하였다.
< 마스크 착용지침 주요내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 및 개정된 시설별 세부지침을 관계부처 등에 배포하여 관련 시설과 단체로 안내할 계획이며,

   ※ 코로나19 마이크로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 가능

 ○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를 통해 기존의 학교 지침에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8일(금) 발표한 ‘외식문화 개선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동안 외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음식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왔다.

 ○ 식생활 수칙을 영상,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KTX, 지하철 등에 홍보하였고, 음식 덜어 먹기 등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또한 생활방역 실천 우수 음식점 100개소 선정에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행사를 6월 7일(일)까지 진행하고, 외식문화 개선 표준모형을 개발하여 전체 음식점으로 이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식문화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각 지역에 전파할 예정이다.

   * ①광주: 개인 접시 제공,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을 하는 안심서약식당(118개소) 운영, ② 울산(울주군) : ‘위생 에티켓, 앞접시 생활화 사업’을 통해 130개 식당에 앞접시 65백개 배부, ③ 경북 : 관광지 식당(230개소) 중심 ‘덜어 먹는 안심접시 배포 시범사업’ 추진

□ 정부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국민이 외식문화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범국민 참여 이벤트인 ‘덜어요 챌린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시키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외식문화 개선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 또한 외식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각 회원들에게 생활 방역 지침 등을 문자메시지, 온라인 등으로 계속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외식문화 개선 실천 우수 음식점 300개소에 대해서 홍보 물품, 온라인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고,

  - 외식문화 개선 캠페인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상담·조언(컨설팅)도 지원하여 외식문화 개선 추진 방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접촉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서울시는 13개구에 즉각대응반을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 자치구별로 경찰 등과 점검반을 구성하여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인천시는 쿠팡 부천물류센터 근무자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 학교 내 집단생활 위험도 평가를 위한 진단감시 시범사업으로 6개 학교의 기숙사 입소 학생에 대한 진단검사(5. 27.~5. 28.)를 추진한다.

  ○ 경기도는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부천시 종합운동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신속한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 유흥업소 및 코인노래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이행 여부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5월 2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 10,581개소, ▲음식점 9,444개소 등 총 47,821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이격 거리 미 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57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인천시는 공중화장실과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하여, 마이크 커버 미부착 등 142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고,

   - 경기도는 학원과 독서실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30건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다.

 ○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54개소, 중소슈퍼 11개소, 도서관 6개소 등 총 96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기본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89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504개반, 2,295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10,223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2,674개소 중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7개소에 대해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6,020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5월 26일)까지 위반업소 62개소를 적발하여 41개소는 고발하였고, 19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5월 2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3,15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74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411명이다.

   - 3,009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320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89명이 증가하였다.

   -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3,009명 중 669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 283명, 서울 167명, 인천 124명 등이다.

 ○ 어제(5월 26일)는 무단이탈자 2명이 대학 강의 청강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1명은 안심밴드를 착용하였고, 1명은 착용 예정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3명이며, 이 중 57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6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5개소 2,99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687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5월 26일) 입소 116명, 퇴소 136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41명
< 붙임 > 1. 다중이용시설 등 에어컨 사용 수칙2.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3. 감염병 보도준칙4.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별첨 > 1.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2판)2. 생활 속 거리 두기 추가 세부지침 9개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