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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태지역·미국에서 선박안전관리등급 ‘우수’ 획득

2020.06.0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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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태지역·미국에서 선박안전관리등급 ‘우수’ 획득
- 아태·미국 지역 운항 국적선 해운활동 활성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나라가 올해 7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이하 ‘아태지역’)과 미국지역에서 선박안전관리 ‘우수’ 등급을 획득한다고 밝혔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와 미국은 관할지역 내에서 최근 3년간의 선박점검결과 등을 분석하여 매년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아태지역은 선박안전관리등급을 우수(White), 중간(Grey), 불량(Black)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수국가를 Qualship21*로 지정하고 있다.
* ‘Quality Shipping for 21st Century’의 약자로 미국법령을 최고 수준으로 준수함으로써 안전에 가장 높게 헌신한 선박을 선정하여 점검완화 등 혜택 부여

우리나라는 이들 2개 지역 외에 오는 7월 1일경 발표될 유럽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등급이 높으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 주기가 연장되고 점검 강도도 낮아져 선원의 피로도 감소는 물론 선박 운항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반면에 안전관리 수준이 중간(Grey) 이하이거나 Qualship21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점검 주기가 짧아지고 점검 강도 또한 강화된다. 자칫 출항정지라도 당하게 되면 선사의 운항·영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에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의 Qualship21자격은 2013년부터 유지해왔으나 2016년에 국적선 1척이 화재차단용 연료탱크 밸브장치 고장으로 출항정지를 당해 지난해에 자격이 상실됐다.

이에 해수부는 국적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우수등급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2019년에는 미국에서 단 한 건의 중대결함 지적도 받지 않으면서 Qualship21 자격을 재획득하게 되었다.
* 주요 국가별 항만국통제 최신동향 공유(설명회, 간담회 등), 유럽·미국지역 기항 선박에 대한 사전(동승) 안전점검 및 맞춤형 항만국통제 대응교육, 취약분야 점검, 출항정지 선박·사업장에 대한 원인분석 및 지도·감독 강화 등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세계 주요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선박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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