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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아시아자산운용㈜ 및 ㈜아람자산운용㈜ 등에 대한 조사 및 검사결과 조치

2020.06.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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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20.6.24.(수)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농협은행㈜의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였고,

ㅇ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디비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 : 진행경과

① 금감원은 총 2회(2019.6.13./6.27.)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파인아시아·아람자산운용 및 디비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 ②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019.10.10.) 및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2019.9.16./2019.11.4.)를 개최하여 파인아시아·아람자산운용 및 농협은행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 ③ 증선위는 총 4회(2019.11.27./2019.12.11./2020.5.20./2020.6.3.)에 걸쳐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

2. 의결 내용

[1]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과징금 제도 취지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57억 8,540만원 → (금융위 의결) 10억원

ㅇ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판매사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설정·운용)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0억원

[2] 아람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3개월’, 과태료 4억 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과징금 제도 취지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65억 7,600만원 → (금융위 의결) 10억원

ㅇ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판매사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설정·운용)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4억 7,720만원

[3]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및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105억 2,140만원 → (금융위 의결) 20억원

[4] 디비금융투자㈜에 대해 금감원 원안대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

[5]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 원안대로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

※ (참고) 발행사인 파인아시아㈜ 및 아람자산운용㈜의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은 2020.6.3.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하였습니다.

ㅇ 증선위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과징금 제도 취지를 감안,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 (금감원 원안) A(파인아시아 前대표이사) 6천만원
B(파인아시아 前대표이사) 1억 5천만원
C(아람자산운용 대표이사) 2억 4천만원
(금융위 의결) A(파인아시아 前대표이사) 520만원
B(파인아시아 前대표이사) 1,460만원
C(아람자산운용 대표이사) 2,170만원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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