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위변조 시험성적서, 효과적 근절을 위한 법령 마련

2020.07.2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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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평가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시험인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산업을 지원하는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2020년 7월 22일(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였음

ㅇ 이번 공청회에서는 부정행위 시험성적서에 대한 법적조치, KOLAS 공인기관 인정절차, 시험인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패널 및 참석자 토의를 통해 시험인증기관, 기업,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주요 내용은 시험성적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정의하고, 사업장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험인증기관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하였음

ㅇ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인증기관은 성적서를 취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표함으로써 부정성적서 유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하던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인정요건 및 인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였음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해 보증하는 제도

ㅇ 특히,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시험수요를 감당할 다른 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신설함으로써 시험인증 공백으로 인한 선의의 기업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음

□ 또한 시험인증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시험인증 관련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함

□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후 2020년 8월 중에 입안예고할 예정임

ㅇ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성적서, 인증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인증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였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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